「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3-1차)

2020. 6. 19.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3-1차)

◈ 3차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활용

□ 대리인 범위확대

○ (현황) 세대주 신청 원칙이며, 대리인은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으로 한정

※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만 대리인 신청 가능

○ (보완) 대리인 범위를 세대주의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

- 단, 이 경우, 세대주(위임자) 신분증 지참 필요

□ 시설장 대리신청     ※ 3차 기준에서 일부 보완

○ (현황)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시설장의 대리신청 희망

※ 폭력·학대 피해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이의신청으로 신청 가능(1·2차 기준)

○ (보완) 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 시설장의 대리신청 및 대리 이의신청 허용

- 단, 이 경우, 부정수령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 시설장 대리신청이 가능한 시설 리스트 별첨

- 한편,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소지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청시 필요서류 >
구분		신청시 지참서류
세대주	본인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법정대리인, 동일가구 가구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서류* *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가능 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세대주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 가구원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서류*, 세대주(위임자) 신분증 *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가능 서류
	폭력·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의 시설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서류*,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 시설장 확인 공문 등

□ 분리지급 방법     ※ 3차 기준에서 일부 보완

○ (현황) ’20년 4월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당초 대상가구의 지원금을 가구원 수로 균등배분(1/n) 지급

○ (보완) 균등배분의 지급금액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하고, 합계액이 당초 대상가구의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급(아래 표 참고)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백원단위 반올림 가능(합계액이 당초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균등배분)

< 분리지급(균등배분) 방법(예시) >
구분	지급금액
2인가구 60만원	1인당 각 30만원
3인가구 80만원	1인 27만원 / 2인 53만원
4인가구 100만원	1인당 각 25만원
5인가구 100만원	1인당 각 20만원
6인가구 100만원	1인 17만원 / 5인 83만원
	2인 33만원 / 4인 67만원
	3인 50만원 / 3인 50만원
7인가구 100만원	1인 14만원 / 6인 86만원
	2인 29만원 / 5인 71만원
	3인 43만원 / 4인 57만원
8인가구 100만원	1인당 각 12.5만원

□ 이사가구 사용지역 변경

< 일반적인 경우 : 카드사 신청시 >

○ (현황) ’20년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원금의 사용지역 변경 가능(5.15. 보도자료 배포)

○ (보완) 이사한 가구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요청*하고, 카드사에서 확인** 후 변경처리(지자체를 통한 이의신청 불필요)

* (변경신청) 6.4.(목)∼8.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변경 가능
(단, 선불카드·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능)

** 행안부를 거쳐 대상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 확인

< 일반적인 경우 : 지자체 신청시 >

○ (현황) ’20년 3월29일 이후 이사한 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신청(선불카드·상품권 등)으로도 해결 희망

○ (보완) 관할 지자체(3.29. 주소지)에서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위와 같은 사례 발생시, 별도로 온누리 상품권을 준비하여 지급할 필요

< 이의신청과 결합된 경우 >

○ (현황) ’20년 3월29일 이후 이사한 가구가 가구원 변경 등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카드사를 통한 사용지역 변경 곤란*

* 현 시스템상 이의신청 후에는 지자체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지급만 가능

○ (보완) 관할 지자체에서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이의신청 관련 관할 지자체(예시) >
구분	관할 지자체
1. 기존가구 가구원 변동	세대주의 3.29. 기준 지자체
2. 기존가구 가구원 변동 + 이사	세대주의 3.29. 기준 지자체
3. 별도가구 등으로 분리	분리되는 가구 세대주의 3.29. 기준 지자체 (단, 기존가구의 지원금은 기존가구 세대주의 주소지에서 지급)
4. 별도가구 등으로 분리 + 이사	분리되는 가구 세대주의 3.29. 기준 지자체 (단, 기존가구의 지원금은 기존가구 세대주의 주소지에서 지급)

□ 거주불명자 신청·지급 방법     ※ 3차 기준에서 일부 보완

○ (현황) 거주불명자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거주불명 특성상 주민등록지*에서 지원금 신청 곤란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 기준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보완)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수령 허용

- 전 자치단체에서 관외 거주불명자에 대한 데이터 확인 및 지급처리 가능토록 새올시스템 개선 완료(6.9.~)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과의 연계지원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이 상이하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지급

< 원칙 > 모든 거주불명자는 1인 별도 가구로 40만원 지급

< 예외 : 지급금액이 상이한 경우 >

‣(주소지: 경기도) DB상 입력된 금액(34만 8천원 / 37만 4천원 / 40만원)

‣(주소지: 전북 순창군) DB상 입력된 금액과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 지급방법 > 선불카드에 해당금액 충전/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최대한 활용 지급

□ 이의신청 심의기구(TF) 구성·운영

○ (현황) 이의신청 관련 일률적 판단이 곤란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운영을 통한 해결 필요

○ (보완)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준수*하되,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별사례 등에 대해 심의·결정**

* 처리기준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심의·결정은 불가능

** 심의기구(TF) 처리결과는 주기적 행안부 제출 필요(별도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