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시행 시기 및 교육 대상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18. 4. 25 부터 전면 시행되었음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긴급자동차의 종류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가스사업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 등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한 응급작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육내용 및 시기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 크게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되며,

- 신규교육은 최초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3시간 과정이며,

- 정기교육은 계속하여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2시간 과정임

2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 현재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인 ’18. 4. 25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

- ’19. 4. 25.부터 ’19. 7. 24.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므로 위 기간 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함

○ 계속하여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시간 및 장소

1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함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운전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육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은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 접속하여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온라인)을 수강할 수 있음

기타 사항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19. 4. 25.부터 7. 24.까지 3개월 간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위 기간 내 교육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