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긴급자동차 관련 조사 지침

교통안전과		’16. 1. 21.(목)

배 경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안(제158조의2 신설) 국회 통과(15.12.31.), 16.1.26. 시행예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대상 긴급자동차의 범위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조사 시 착안사항

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이거나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간이하게 조사

②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교특법 11개항에 해당하거나 해당 여부가 불문명한 경우, 운전자 조사 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시급성 및 불가피성에 대하여 조사

- 사고 당시 차량운행 경위 및 임무, 출발지․출발시간, 목적지 등 문답

- 무전․신고전화 등 녹취록, 근무일지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속 기관에 질의 공문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 확인

- 의견서 작성 시 긴급자동차 운행 용도, 시급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내용을 기재하고 ‘적용 법조’ 란에 신설 법조항(제158조의2)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