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3849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긴급안전점검 직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원증 발급 및 관리계획

2016. 3.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긴급안전점검 직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원증 발급 및 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재난현장 안전점검이나 재난예방점검 및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에게 “재난안전관리원증”을 발급해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 재난책임기관의 장이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 지시

-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등의 열람 권한 부여

- 관련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함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

- “재난안전관리원증” 발급 규격 등

□ 점검실태

○ 2004.6.12. 제도적으로 ‘재난안전관리원증’ 발급하여 긴급안전점검 필요시 권한을 갖고 활용하게 하였으나 구두 등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수행

○ 현장 점검 직원이  ‘재난안전관리원증’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점검활동하는 과정에서 관계인들이 불응하는 경우는 부실점검 우려

○  재난법령에 따라 재난업무 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2명이 활동하고는 있으나 적정인원, 업무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제한적인 상황임

○ 특히, 재난 사고발생 현장에서 경찰 등 타기관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안전점검 권한의 신분을 입증할 증표가 없어 상황파악을 위한 접근이 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원증’  발급

- 주  관 : 시설안전과

- 절  차

․ 재난관련 긴급안전점검 업무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신청

․ 시설안전과는 발급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증 번호를 부여한 후 발급

․ 발급된 증은 본인 날인을 받고 7일 이내 교부

※ 재발급 절차도 동일 적용

	《긴급안전점검》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재난안전관리원증’ 서식

※ 재난안전관리원증 (색상: 연하늘색)

(앞쪽)
제 호 재난안전관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기관명
60㎜×90㎜[인쇄용지(1종) 120g/㎡]

(뒤쪽)

재난안전관리원증

소속/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시설물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원증’  관리

-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는  확인서 및 재발급신청서를 1부씩 작성하여 신청

- 인사이동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반납 확행

○  시  행(안) : 순차적으로 발급하여 운영

- 상반기는 안전총괄본부 시설관리부서 우선 발급 : 대상 90명

계	시설안전	상황대응	도로시설	도로관리	보도환경	교량안전
90	9	5	14	18	12	32

- 하반기에 본청 및 사업소 전체 부서로 확대 발급

□ 효   과

○ 직원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권한 부여로 사명의식 등 자긍심 함양

○ 안전점검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어 일선 업무에 경각심을 불어 넣음으로서 안전점검 등의 직무수행을 실효성 있게 운영

□ 행정사항

○ 상반기 ‘재난안전관리원증’ 발급 신청 : ’16 3.31일한

- 신청서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첨   부 : 1. 발급신청서 1부

2. 발급대장 1부

3. 분실․훼손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