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법률에서 정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6.  .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3. 2. ～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제8조제3항제10호 중 “영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서식)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긴급지원 수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좌번호가 표시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계좌번호 등록
	신청인		시ㆍ군ㆍ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 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제8조(재산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8조(재산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통서식)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9조(서식)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