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

재난현장 예산집행 및 처리절차 기준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가동시 예산집행 기준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 2015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

○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60호)

□ 예산집행 항목

○ 현장 활동대원 및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운영직원 식사․간식

○ 통제단장의 승인을 받고 재난현장에서 활동중인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 대원들의 식사 및 간식

○ 통제단장의 승인을 받고 재난현장에서 활동중인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비(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 기타 긴급구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모품

□ 예산집행 기준

① 현장 활동대원 및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 운영직원 식사․간식

○ 출근(09:00) 2시간 전 식사시간 1시간 전 출동후 2시간이상 동원시

→ 총 3시간 이상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고 식사시간 전후 1시간이 지난시점까지 현장활동 을 말함.

○ 석식 시간은 1시간 전 출동 후 20:00이후 시간까지 현장 활동시

※ 내근 근무자는 특근매식비 지급기준에 의거 조치

○ 간식은 2시간이상 현장활동시 가능, 간식은 119재난현장회복(동대문․도봉) 차량을 이용한 것만 예산 지원함(간식비는 서별 지급 없음)

②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비(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출동 요청하여 현장도착 자원지원부에 등록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구성원 및 장비에 한함.

※ 자발적인 참여자는 제외

○ 장비사용 및 현장활동은 도착시간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지속적인 임무 종사자에 한함. 현장활동 없이 대기만 한 대상은 제외

③ 기타 긴급구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모품

○ 인명구조 및 현장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소모품에 한함.

○ 장비 및 비소모성 물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부 긴급구조 지휘대(현장대응단)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함.

□ 급식지원 대상

○ 대응2단계 이상 발령

○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현장활동 중 현장지휘관이 급식지원을 요청한 경우

□ 지원계획 : 현장에서 선 집행 후 정산

○ 1차 지원(긴급급식)

- 지원방법 : 재난현장급식차(동대문․도봉) 현장 배치

- 지원물품 : 비상식량(전투식량), 물 등

※ 심야, 명절, 재난현장 주변여건 등에 따라 민간급식(주변 식당) 곤란 시 우선 활용,

동대문•도봉소방서 급식지원 및 비축물품 대장 비치관리(서식1,2)

○ 2차 지원(재난현장 급식)

- 지원방법 : 현장주변 식당․이동급식 등을 통한 식사 제공

- 지원절차

관할소방서	① 식당 지정 → ② 식사제공 및 인원 파악 → ③ 선결제(법인카드) → ④ 정산 요청
본 부	⑤ 예산배정
◈ 정산 요청시 첨부서류 : 비용정산절차 서류참조 ※ 지원기준 : 1일 기준 식사 3식(1식 7천원 이내), 간식 2식

○ 3차 급식지원 : 의용소방대 및 적십자사 등 민간 자원봉사 활용

※ 현장대응 장기화시 긴급구조대응계획 또는 자체 협정 등에 따라 조치

※ 119재난 현장회복(동대문․도봉) 차량 운영 필요물품 예산요청

- 구매계획 수립 및 재배정 요청(동대문․도봉) ⇒ 자금배정(본부)

(물품 출납관리 및 운영현황 관리 철저, 추가계획 수립시 출납관리 대장(스캔본) 첨부)

□ 예산과목

○ 현장지휘소 운영비

정산기준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예비단계) 운영 시 적용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운영 / 사무관리비 / 현장지휘소 운영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비

정산기준 :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활용시(중장비등)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 현장지휘소 운영 예산 부족시 본부 소방행정과 협의

□ 비용정산절차

◈ 일반원칙

◾ 현장활동대원들의 식사 및 간식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 긴급구호반(대한적십자사)의 임무

※ 대응 12시간 이상 동원시 자치구 총무과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요청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비 → 자치구의 재난관리기금 또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

※ 민간중장비 동원요청 : 자치구청에 문서로 요청 → 거절시 소방서 자체 현황관리중인 민간

지원기관에 직접 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 서식“응급조치종사확인서 발급”→ 구청에 문서로 비용정산 요청 발송(결과 문서회시요청) → 구청 거부시   본부현장대응단에 요청 → 소요비용 소방서에 배정 → 비용정산

※ 유선상으로 합의된 경우에도 추후 문서 생산

① 현장 활동대원들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직원들의 식사비 요청

- 긴급구조통제단 → 본부 소방행정과 및 현장대응단

- 증빙서류

1. 비상발령 상황전파 문서(사본), 개인별 임무지정 내부결재 문서(사본)

2. 통제단 운영일지(사본)

3. 식사 서명부(사본) - 식사직원들의 자필서명

4.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지원부 등록부(사본)

5. 현장활동 대원들의 근무지정부(사본)

6. 음식점 비용정산 계산서(법인신용카드 결재대금서) 사본

②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비(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 긴급구조통제단 → 본부 소방행정과 및 현장대응단

- 증빙서류

1.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요청 공문 또는 문자 메세지 등 사진

2. 통제단 운영일지(지원기관의 도착, 임무지정, 활동사항, 종료 등이 포함)

3. 응급조치 종사명령 수령증(사본)

4. 구청에 민간중장비 동원 요청 공문서(사본)

5. 구청에 민간중장비 비용 정산요청 공문서(사본)

6. 구청에서 민간 중장비 비용정산 거부 회시 문서(사본) 또는 전화기록 대장

7. 응급조치 종사확인서 사본

8. 비용 산출서 사본

9. 민간중장비 활동사항 사진

③ 기타 긴급구조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모품

- 긴급구조통제단 → 본부 소방행정과 및 현장대응단

- 증빙서류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사본)

2. 상황판단회의 결정내용

3. 재난현장 소모품 활용 내용(개괄적 기록)

4. 물품구매 영수증(법인 신용카드)

5. 기타 물품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