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 제55조 3항

○ 동 시행령 제4조, 제66조 1항,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호

□ 긴급구조지원기관

○ 동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

1.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1, 2호의 행정기관은 제외(법 제55조 3항)

6호의 민간기관 및 민간인은 그 대상이 모호하여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

○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19개 유형의 공사/공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1, 2, 3, 4호의 행정기관은 제외(법 제55조 3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교육설계(안)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관리자과정

○ 총 7시간 : 1일 교육

구분		교 과 목	시 간				교 수			비고
			계	강의식	참여식	기타	소 속	직위	성명
		총 계		7
직무역량	재 난 관리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과 위기관리		1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휘소 -매뉴얼 운영체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및 협업체계 등		2
	긴급구조	긴급구조의 이해 - 긴급구조법령의 이해 - 긴급구조 통제단운영		2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운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역할 -11개 긴급구조 기능별 운영		2

※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강사 섭외시는 해당 소방본부와 상호협의할 것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자과정

○ 총 14시간 : 2일 교육

구분		교 과 목	시 간				교 수			비고
			계	강의식	참여식	기타	소 속	직위	성명
		총 계		14
직무역량	재 난 관리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과 위기관리 이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2
		재난관리 실무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휘소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예방, 대비, 대응, 복구) -13개 기능 중심의 상시협업		2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와 훈련 실무 -매뉴얼 운영체계 및 숙달훈련		2
	긴급구조	긴급구조 실무 - 긴급구조법령의 이해 - 긴급구조 통제단운영		2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운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역할 -11개 긴급구조 기능별 운영		2
		긴급구조 평가실무 -긴급구조지원 사전역량평가 -긴급구조 대응활동평가		2
		긴급구조 자원관리 -자원대기소․자원집결지 운영 -자원관리 시스템		1

[붙임3]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평가

지표

5-4-1. 긴급구조 지원기관 교육

평가

점수

20점

평가

산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대상자 현황(명) = 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적은 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에서 주관․운영하여 실시한 교육인원으로 산정함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는 청에서 시달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운영계획(수정시달)’에 따라 시·도에서 작성·제출한 자료에 따름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운영(정성평가 : 가점 5점)

* 소방본부별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운영 전반을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평가

산식

설명

○ 교육실적이 가장 우수한 시․도에 20점을 부여하고, 실적순으로 2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하되 하한점수를 10점으로 부여

- 6개 group으로 나누어 1위 3개 본부에 20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차등위 3개 본부에 2점씩 감하여 차등 부여

○ 긴급구조교육 운영 평가 세부기준

- 교육대상자 파악(2점) : 평가대상 지원기관의 범위 및 교육대상자를 관련 법령 및 청에서 시달한 기준에 부합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

- 교육운영 실적규모(2점) : 교육대상규모가 클수록 교육저변 확대 및 교육효과 크고, 교육생관리에 어려우므로,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월등히 많을 경우 가점 부여

- 체계성 및 노력도 등(1점) : 기관장의 관심도, 교육운영체계, 본부와 학교간 협업체계 구축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

서식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실적

구 분	교육 실적 (A)	교육대상자 현황 (B)	평 점 (A/B)	비 고
○○시․도

증빙

자료

○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관련공문

담당자

○ 119구조과 최덕호(02-2100-8917, E-mail : summerof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