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대응계획 도상훈련 자료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대응단계별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지휘․조정․통제 역량강화를 위한 도상훈련 자료임

□ 목적

○ 서울시 차원의 지역단위 인적재난, 자연재해,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 적용기준

○ 재난 및 안전사고 탐색·구조, 구급, 구호, 응급의료·복구 등의 대응활동은 본 계획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인과 참여기관·부서와 협력대응 및 응급복구를 수행

○ 피해 시설복구 및 사태수습은 재난 사고유형별 용산구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집행계획에 수행

○ 이 대응계획 수립에 참여한 기관·부서, 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이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에 동참하여 현장지휘 및 대응활동 표준화에 노력

또한 각 자치구별,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인명구조와 관련되는 부분은 긴급구조대응 계획서에 의한 현장지휘 및 대응활동 표준화를 준수

○ 재난 및 비상사태가 발생되어 본 대응계획에 따라 연락관(재난대응 협력관) 파견,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치, 기타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및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의해 조치

□ 적용범위

○ 자연재난

-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응급대책, 긴급구조에 관한 대응절차를 우선 적용.

- 단순 시설물 피해 재난의 경우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수개의 개별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름.

○ 사회재난

- 재난현장의 인명구조·구급, 구호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응급대책, 긴급구조에 관한 대응절차를 우선 적용.

-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선박침몰, 난파 등 수난사고의 경우에는 ｢수난 구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름.

○ 감염·전염병

- 감염·전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가축전염       병예방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름.

○ 에너지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 국가기반시설(Life Line) 피해의 경우 에너지, 통신, 의료, 수도 등       수개의 개별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름.

○ 인명피해를 동반한 복합재난·재해

- 재난현장의 인명구조·구급, 구호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응급대책, 긴급구조에 관한 대응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세부 대응사항은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 규정과 절차를 따름.

□ 대응단계

○ 기본체계

평상업무(재난예방·대비단계) 제외 / 비상업무(재난대응·복구단계) 기술

	【 대응단계 】							【 복구단계 】
	긴급구조대응계획							안전관리계획
	중앙 긴급구조기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서울특별시								중앙 수습주무기관
					서울특별시장
	재난 상황대응
	서울종합방재센터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통제단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가스, 전기, 통신, 수도			소방재난본부					市 재난관리 책임부서				서울지방 재난관리책임기관
	서울 관할 군·경찰, 보건, 의료
	대한적십자 등			긴급구조통제단					기초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복구팀
	민간단체·자원봉사단			소 방 서					자 치 구				산하 사업소

○ 긴급구조통제단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고현장의 긴급구조기관의 인명탐색·구조, 구급, 응급대책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협력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사고현장, 긴급구조통제단에 연락관(팀장급)을 파견하여 재난대응 활동지원과 피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중·장기적 피해 복구 및 사태 수습 활동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과 서울지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 집행계획에 의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으로 동원된 군·경찰, 민간단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과 집결, 수용, 대피소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피해 복구·수습활동 시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피해 복구시기는 긴급구조기관이 인명탐색·구조, 구급 등 재난대응 활동종료 선언 이후부터 본격적인 복구활동을 전개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에게 대응 자원을 지원 요청할 수 있음

- 요청받은 긴급구조기관은 피해복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구조·구급반’을 파견·지원한다.

□ 현장지휘

○ 용산구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지휘권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용산구청장에게 있으며, 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진압을 위한 지원기관의 통제, 조정·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용산소방서장)에게 있음

			현 장 지 휘
			서울특별시장
				↿
긴급구조지원기관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		↔	재난상황통제
전기, 가스 등 기관의 장			소방재난본부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			↿			↿
긴급구조지원대		↔	자치구 긴급구조통제		↔	긴급구조지휘대
지원대장			소 방 서 장			소 방 서

○ 국책기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지방공사, 영리사업 법인의 관리시설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현장지휘권은 그 기관의 장이 수행하며, 재난지역의 통제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있음

○ 사고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장(부서장)과 긴급구조기관장은 재난현장에 소속 연락관을 파견하여 합동지휘소본부를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함

□ 지휘권 이양

○ 긴급구조기관의 지휘권이양

- 광역재난

□ 기 초 단 체 □				□ 광 역 단 체 □
평상단계	⇒	대응 1 단계	⇒	대응 2 단계	⇒	대응 3 단계
긴급구조지휘대장		소방서장		방면 지휘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 국가재난：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소방방재청장으로 지휘권 이양

○ 재난대응 활동 종료 후 피해복구 통제·지휘권이양

- 서울특별시：재난대응 부서와 피해복구 부서와의 통제권 이양

【대응단계】						【복구단계】
			현 장 지 휘
			서울특별시장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	서울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소 방 서			소방재난본부					재난관리 책임부서장
							□	구조구급반 지원

- 서울 지방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관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현 장 지 휘		⇒					현 장 지 휘
	서울특별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장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재난본부							재난관리 책임부서장
			□					구조구급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