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검토보고

<2020.7.20.(월), 도시교통실장 보고완료>

보조금 보조사업자인 법인택시조합에서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에 대해 변경 요청이 있기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예산현황 : 7,404백만원(15만원씩 2회 지급, 24,680명 대상)

□ 지급기준 변경요청(조합, 7.16)

(현행) 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지원

(변경) 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및 재입사하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도 지원(총 25,946명) ※ 단, 3.1. 이후 신규입사자는 제외

□ 현황 및 실태

○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업종 특성상 다른 택시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음(1, 2차 4,025명 예상)

(1차 지급) 지급대상 24,680명 중 23,123명(93.6%) 지급(1,557명 제외)

(2차 지급) 지급대상 24,680명 중 22,212명 지급예상(2,468명 제외)

○ 코로나 기간에 이직으로 다른 택시업체에 재입사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수용

○ 코로나 기간 중 감염의 위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입사하여 택시운행 중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운수종사자 고용유지와 이직율 최소화로 대시민 택시 공급 확대서비스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제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김기봉 ☎ 2133-2310 택시정책팀장 : 윤정회 ☎ 2312 담당 : 최준영 ☎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