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 시행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 발의되어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응을 위하여 이전 시행 실적 등 자료를 협조 요청 드리니, 붙임 작성 양식에 따라 '23. 11. 2.(목)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4.1 ~ 15.1.) 시행 실적

- 월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양식 [붙임1])

나. 2010년~2013년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 년도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양식 [붙임2])

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의 사고 사례

- 건축법 완화 적용(구조안전·위생·방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사례(양식 [붙임3])

붙임  1. 월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 1부.

2. 년도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 1부.

3. 건축법 완화 적용에 따른 사고 발생 사례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총괄건축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경관과장),대전광역시장(건축경관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경관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전결 2023. 10. 27.
유승후	최정우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6523	(2023. 10. 27.)	접수	건축기획과-23289	(2023. 10. 27.)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1	/전송	044-201-5574	/	yo2ho2@molit.go.kr	/	비공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