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서울!

주요현안 업무보고

2013. 7. 5

기후환경본부

보 고 순 서

1.	2013년 여름철「에너지 절약 종합대책」	1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3
3.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다변화 방안 마련	5
4.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환경개선사업 지원	7
5.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9
6.	서울시 청사 폐기물 제로화	10
7.	PM-2.5 중심 대기질 관리 강화대책	11
8.	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대응현황	13

1		2013년 여름철「에너지 절약 종합대책」

◇ 서울시는 물론 민간부문까지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원전 3기 가동중지 등으로 인한 올 여름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 극복

□ 현    황

❍ 전력소비(46,902GWh)는 상업(60%) > 가정(28%) > 공공(7%) > 산업(5%) 순임

※ 에너지다소비 건물(2,000TOE 이상 건물 424개소)에서는 17.4% 소비

❍ 여름철 냉방수요(1,776만kW)는 사무실‧상가(45%) > 산업(31%) > 가정(24%) 순임

□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의 특징  냉방 전력수요 때문에 발생

❍ 피크시간  : 고온과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오후 2 ∼ 5시에 발생

❍ 피크요일  : 조업률이 높고 고온 누적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수요일에 발생

❍ 피크시기  :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는 8월 2주, 5주에 주로 발생

※ 7월부터 공급차질 가능성이 높고  8월에는 공급전력 198만kW 부족 예상

< 최근 3년간('10년 ∼ '12년) 7∼8월 전력수요 >

□ 주요대책

❍ 서울시 에너지 절약 선도적 실천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피크완화를 위한 태양광 조기건설 : 10.2MW(암사 5.0MW, 강서시장 1.3MW 등)

− 전력 피크시간대 청계천, 중랑천 권역 하천유지 용수량 조정 : 3.3MW

− 평일 10 ~ 17시 지하철 운행간격 30 ~ 60초 연장 : 11.5MW

− 청사 에너지 최대 20% 절감 추진(냉방․조명 전력 감축 등) : 12.8MW

▹ 실내 냉방온도 제한(28℃) 준수 및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적 가동중지

▹ 본청 조명 23,000개 중 7,200개 소등 및 조도 90% ⇒ 80% 하향(△0.5MW)

− 전기절약을 위한 근무방식 개선 : 시원차림, 여름휴가 5일 이상 사용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원차림 패션쇼 개최>

◊ 일시‧장소 : '13. 7. 5(금) 16:30~18:30, 신청사 활짝라운지(B1)

◊ 참석  대상 : 시민, 환경상 수상가족, 공무원 등 300여명

◊ 주요내용

- 시원차림 확산을 위한 패션교육 및 패션쇼

- 에너지절약 부채 만들기 등

※ '13년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병행

❍ 민간부문 냉방전력 과소비 단속 시행 (6월 계도, 7~8월 단속)

− 실내온도 26℃ 제한 :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약 13,000개소

− 개문냉방영업금지    : 외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 보유 사업장

※ 집중관리상권 8개소 선정, 집중점검 : 강남대로, 명동, 신촌, 홍대, 영등포 등

❍ 민간부문 자발적 절전문화 확산

− 대형건물(2,000TOE 이상)「여름철 에너지절약」자체계획 수립․시행 요청

− 반상회보,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한 가정 및 가게 에너지절약 홍보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 7월 1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4개 자치구가 종량제 시행 중

◇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10~20% 감량, 처리비 138억~277억원 절감 예상

□ 추진현황

❍ 7.1일 현재 24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중

− 22개구가 단독․공동주택, 2개구는 단독주택지역에서만 종량제 실시

− 소형음식점 등 200㎡이하 사업장은 이미 종량제 시행중(14만7천 개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

구분	'13.1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7.1	'13.7월 이후
공동 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서	도봉 서대문	구로, 강북 강동	용산, 성북, 금천, 강남 영등포, 동작, 송파	광진,중랑,은평, 양천, 관악	마포, 성동 서초
단독 주택	이미 시행 18개구+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은 세대별(개별) 종량제 시행 (전용봉투, 전용용기, 차량 RFID 등)

❍ 공동주택은 19개구 단지별종량제(납부필증), 6개구는 세대별종량제 실시

▸전용봉투(3) : 종로, 강서, 강남   ▸RFID(3) : 금천, 영등포, 서초

□ 종량제 시행 효과

❍ '13. 1/4분기까지 종량제 시행 결과(단독주택 20개구, 공동주택 5개구)

− 감량율('12년 1/4분기 대비) : 약 6%(3,251톤/일 ⇒ 3,054톤/일)

❍ 전면 시행시 10~20% 감량 예상, 처리비 연간 138억~277억원 절감예측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 공동주택 단지별종량제로 인한 절감 동기부여 미흡, 형평성 저해

− 1인가구 등 음식물쓰레기 소량배출 세대에서 민원 제기

❍ 자치구별 종량제 시행방식 차이로 주민 혼란 야기

− 자치구별로 전용봉투, 전용용기, RFID 방식 등 시행방식 다양

❍ 자치구간, 단독주택․공동주택간 종량제 수수료 격차 발생

− 자치구별로 17원/ℓ~ 80원/ℓ, 단독주택은 평균 37원/ℓ, 공동주택은 57원/ℓ

□ 개선대책

❍ 자치구별로 7월 또는 8월까지 시민홍보 집중

− 구청장 서한문, 안내문 등 가정(음식점) 마다 발송

− 배출장소에 프랑카드, 엘리베이터 스티커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참여․정보제공(동영상, 포스터, 리플렛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개선

− '15년 6월부터 전용봉투 사용금지(환경부 지침) 예정

⇒ 대체방식인 자동계량방식(RFID) 확대도입은 설치․유지관리비 소요되어 신중 검토

▹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은 전용용기 방식(납부필증, 스티커)으로 전환 유도

▹ 공동주택은 RFID와 전용봉투 중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방식 선정 유도

− 성과분석 후 전문가 토론회, 환경부 정책 연계하여 시행방식 기본방향 설정('13년 말)

❍ 수수료 격차완화 등을 위한 서울시 차원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

− 자치구간, 공동․단독주택간, 일반․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간 가이드라인 마련('14 하반기)

❍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 홍보․계도 병행후 집중 단속 실시

※ 무단투기 과태료 : 1차 위반 5만원(또는 10만원)～ 3차 위반 20만원(또는 30만원)

3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다변화 방안 마련

◇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비효율성 개선, 자원화 ․ 시민편의 도모하는 다변화 추진

◇ 「2030 서울시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방향정립

□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실태

('12년 기준, 단위 : 톤/일)

구분	총 계	공공처리시설(29.8%)				민간위탁업체(70.1%)
		소계	사료화 (도봉, 송파, 강동)	퇴비화(서대문)	에너지 (동대문)	소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원형)
발생량	3,311	987	661	228	98	2,324	643	997	684

❍ 1일 평균 3,311톤 음식물쓰레기 발생, 공공/민간처리시설 분담처리('12.12)

− 서울시 5개 공공처리시설 처리(30%)             : 987톤/일(5개소)

−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민간위탁업체 처리(70%) : 2,324톤/일

▹ 자치구 위탁업체 1,640톤/일(31개 업체), 원형이용 684톤/일(211개 업체)

❍ 원형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 처리업자와 직접계약 처리(저온살균 사료생산)

※ 다량배출사업장 : 200㎡이상 음식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등

❍ 퇴비화․사료화․자원화 실적은 약24%에 이르나 시장에서의 구매력 열악한 상황

※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퇴비화, 사료화, 에너지화만 가능토록 규정

	<음식물쓰레기 처리 다변화 필요성 및 실태>
◊ 사료(퇴비) 부산물은 염분함유 등으로 품질저하에 따른 구매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안마련 필요 ◊ 톤당 11~12만원대 처리비의 투입과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생산된 퇴비가 대부분 무상제공되고 일부 시설에서 톤당 2~4만원 대에 공급되는 현실임 ◊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비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나 음식물쓰레기의 퇴비‧사료화는 정부 지원책이 없어 농가에서 구매 수요가 없음

□ 추진방향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처리방식의 다변화 검토

❍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 수립시 미래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예측 및 기존 민간처리시설 가동여건 등 고려 신중하게 추진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처리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대형감량기 지속 도입 및 처리후 잔재물에 대해 효율적인 처리방안 마련

− 일부 여건이 양호한 지역(마곡지구 등)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방안 검토

− 기타지역은 세미 디스포저 등 시범설치 방안 마련․추진

− 시민단체와 함께 조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쓰레기의 자원화사업 시범추진

❍ 신규 광역처리시설 건설시 재정지원 확대 추진 검토

−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50% 이상 유지토록 확충

− 1개 시설당 2~3개구 광역시설 추진 및 재정지원 확대로 자치구 참여 유도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국비 30%, 시비 50%, 구비 20%

▹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를 위한 참여희망 자치구와 시가 참여하는 T/F 운영

❍「2030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8)

− 미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다양한 처리를 위한 기술혁신 등 예측

− 민간처리시설 가동여건 등 고려한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확충 타당성 검토

※ 음식물처리 기본방향에 대한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등 수시개최(연중)

4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환경개선사업 지원

◇ '13.4.17일 인천시에서 수송도로(드림파크로) 환경개선사업 지원요청사항에 대해

◇ 우리시는 아라뱃길 부지보상금으로 조성된 기금(1,025억원)을 단계적으로 집행하여

주민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계기로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체계 구축

□ 수송도로 현황

❍ 구    간 : 수도권매립지 정문 ~ 김포시 고촌면, 13.6km(왕복4차로)

❍ 도로건설 : 서울시 ('92.10월 준공, 408억원<서울시 전액부담>, 서울시 부지소유)

❍ 도로관리 : 인천시(서구, 계양구), 김포시  ※ '94. 10월 관리협약체결

□ 인천시 요구사업

연번	사 업 명	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계		104,810	20,000	33,810	33,800	17,200
1	드림파크로 시설물 정비 등 사업 - 갓길 조성 및 배수시설 설치 - 우천시 토사유입 및 상습침수 방지	14,310	11,310	1,000	1,000	1,000
2	장기사거리 지하도로 건설 - 상습정체 해소 - 주거지역 구간 먼지‧소음 민원 해소	50,000	1,000	16,400	16,400	16,200
3	드림파크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 폐기물차량 집중운행 구간 - 상습 먼지다량 발생	40,500	7,690	16,410	16,400	-

□ 추진사항

❍ 인천시 요구사업 세부내역 검토('13.4.17~6.3)

− 사업의 필요성, 세부 추진계획, 추경 편성 등 사업추진절차

❍ 서울․인천시 관계관 협의 ('13.6.4)

− 대상사업의 타당성 등 세부계획 및 기금지원시 집행절차 등 보완(인천시)

− 양시 정무부시장(TF단장) 합의문 서명 및 공동 기자회견 등 제안(서울시)

	< 합의문 주요 내용 >
▸ 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025억원 전액 단계별 투자 ▸ 서울․인천 공동 TF활동 재개 ▸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상호 협력 등 ⇒ 현재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 (이후 양시 관계자와 수시 의견 교환)

❍ 환경부, 3개 시⋅도 국장 회의시 논의 ('13.6.12)

− 서울․인천간 협의에 의해 절차 및 시기 등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

□ 향후계획

❍ 서울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서울시 자체 심의)	: '13.7.12

❍ 정무부시장(서울시⇔인천시) 합의문 서명 및 공동기자회견 : '13.7월 중순

❍ 서울시 기금('13년도 200억원) 사업주체(인천시)에 이전   : '13.7월 하순

❍ 사업진도에 따라 단계별 기금 집행(보조금관리규정 준용)    : '14년 이후

5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을 통해 재활용 관련 산업육성의 구심점 역할 및

재활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관광명소로 발전⋅정착

□ 조성개요

❍ 사업기간/장소 : '12. 8 ~ '15.12 / 중랑물재생센터 내 부지 6,000㎡

❍ 조성규모 : 연면적 16,000㎡(지하 4,000㎡포함)

❍ 주요시설 : 재활용 작업장, 재활용 공방, 소재은행, 재활용 박물관,

재활용 백화점, 교육장, 회의장 등

❍ 소요예산 : 총 37,300백만원(제1단계사업)

<부지 현황도>	<설계 당선작 조감도>

□ 추진사항

❍ 타당성 조사 및 학술용역(서울연구원)	: '12. 6~12월

❍ 현상설계 공모 및 설계자 선정(도기본)       : '12.12~'13.3월

− 현상설계공모('12.12.17~'13.2.17)

− 설계사 선정 및 용역계약((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13.4.5)

❍ 서울재사용플라자 청책토론회 개최	: '13. 5.16

− 전문가, 단체, 교수, 시민 등 100명 참석

❍ 관련업계와 설계자와의 열린데이트 운영  : 4회, 5.24~31

□ 향후계획

❍ 기본․실시설계 실시	: '13. 4 ~ 10월

❍ 시공자 선정 및 착공	: '13.10 ~ 12월

❍ 건축공사	: '13.12 ~ '15.12월

6		서울시 청사 폐기물 제로화

◇ 공공청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솔선하여 분리⋅배출함으로써

쓰레기의 자원화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재활용도시 선도

□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종량제 봉투 구입비 : 49백만원(종량제 봉투100ℓ, 28천장)

❍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함 체계 미흡

− 비닐류, 종이컵 등 일반쓰레기로 배출, 수거함 비치 단순화(2~3종류)

❍ 청소시 재활용품 선별 병행으로 효과성 낮음

□ 추진내용

❍ 추진목표 : 종량제봉투 사용량 80% 이상 감량

− 종량제 봉투(100ℓ) 사용량 : 2,400장 ⇒ 480장으로 감량(월 사용량 기준)

❍ 대상청사 : 신청사, 서소문청사 (시행 '13. 7.1)

❍ 폐기물(재활용품) 배출방법 개선

현 행			변 경
▸ 재활용품수거함(2~3종) - 종이, 캔/병, 플라스틱/페트병			▸ 재활용품수거함(4종) - 종이팩(컵) 추가
▸ 일반쓰레기통(종량제 봉투)			▸ 일반쓰레기봉투 ▸ 폐비닐 전용봉투 ※봉투 부서번호 부여

※ 재활용품 수거함 4종 : 종이류, 캔/유리, 페트병/플라스틱, 종이팩(컵)

❍ 재활용품 분리 배출 책임감 강화를 위해 “봉투 부서실명제” 실시

− 폐비닐(20ℓ), 일반쓰레기(10ℓ)봉투 부서별 사용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입 배출여부 수시점검 등 관리 강화

※ 종량제봉투 사용량 조사결과(7.2) : 70장 ⇒ 12장 (83%감량, 1일기준)

□ 향후계획

❍ 市 산하기관(사업소, 공사, 공단 등) 전파 확대·시행 : '13. 9. 1

7		PM-2.5 중심 대기질 관리 강화대책

◇ 금년 들어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 증가와 관련하여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보도 빈발

◇ 앞으로는 건강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PM-2.5) 중심으로 대기질 관리를 강화

□ 대기질 현황

구 분	환경기준	'07	'08	'09	'10	'11	'12
PM-10(㎍/㎥)	50이하	61	55	54	49	47	41
PM-2.5(㎍/㎥)	25이하	30	26	26	25	24	23
NO2(ppm)	0.03이하	0.038	0.038	0.035	0.034	0.033	0.030

❍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개선속도는 완만

❍ 전년도 동 기간 대비 금년은 고농도 미세먼지 외부유입일 증가(4일→12일)

□ 추진방향 및 목표

건설기계 관리강화

저녹스보일러 보급

분진청소차 보급 확대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

제도개선 추진

이동오염원 관리

- 운행차 저공해화

- CNG차량 보급

휘발성유기 화합물 관리

사업장 관리

- 사업장 총량관리

- 비산먼지 관리

교통수요 관리

동북아 대도시간 환경협력 강화

수도권 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협력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대기질 개선 추진

중점과제

비 전

추진목표

추진전략

2011년

∙PM-10  47㎍/㎥

∙PM-2.5  24㎍/㎥

∙NO2   0.033ppm

2012년

∙PM-10  41㎍/㎥

∙PM-2.5  23㎍/㎥

∙NO2  0.030ppm

2014년

∙PM-10  39㎍/㎥

∙PM-2.5  22㎍/㎥

∙NO2  0.029ppm

2024년

∙PM-10  30㎍/㎥

∙PM-2.5  15㎍/㎥

∙NO2  0.022ppm

PM-2.5 중량법

측정장비 확보

자동측정법 등가성평가

경보기준 마련

경보시행 조례 개정

PM-2.5 경보제

조기시행

+

PM-2.5 특별

저감대책 추진

+

일반 대기질

개선대책 강화

+

국내외 환경협력을

통한 대기질 관리

□ 주요대책

❍  금년 10월부터 PM-2.5 경보제 조기시행 (국내 처음 시행)

− 중량농도법 측정장비(7대) 및 실시간 성분분석기(1대) 확보

− 기존 사용 자동측정법과 중량농도법(수동측정법) 등가성평가 실시

− PM-2.5 농도별 경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마련

− PM-2.5 경보제 시행 및 실시간 자료 공개(전광판, 홈페이지 등)

❍ 초미세먼지(PM-2.5) 저감 특별대책 추진

− 건설기계 등 PM-NOx 동시 저감사업 : '13년 550대 ⇒ '14년 1,150대

− 대형공사 환경영향평가시 공사장 내 건설기계 PM-NOx 관리

▹ (1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공발주 공사장 ⇒ (2단계) 민간발주 공사장으로 확대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저녹스+에너지 고효율) 보급 확대로 NOx 저감

▹ '13년 SH공사 임대주택 시범교체(800가구)

<도로에서의 분진흡입 청소>

⇒ '14년 저소득층 등 일반인 대상 2만대로 확대

− 분진흡입청소차 대폭 확충 : '14년까지 55대

❍ 일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강화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버스․청소차 CNG차량으로 교체,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등

− 보행전용거리 조성(홍대, 연신내 등) 확대,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 등 교통수요 관리

<'12년 동북아대기질개선 세미나>

❍ 국내․외 환경협력을 통한 대기질 관리

− 대기질의 외부오염 완화를 위한 수도권 지자체 협력,

동북아 세미나 개최('13.10월)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각종 규제강화(제도마련) 및 재정지원 필요

⇒ 환경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방문, 서울의 대기질 관리대책 등 설명(6.4)

□ 향후계획

❍ PM-2.5 포함「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개정	: '13. 7~9월

8		집단에너지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대응현황

◇ 면세사업 인정돼온 집단에너지사업(SH공사 위탁)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예고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 부과

◇ 과세적부심,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단계에서 국세청의 부당성 적극 개진

□ 추진개요

❍ '13. 1~5	서울지방국세청, SH공사 정기세무조사 실시

❍ '13. 6. 7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세 2,371억원 과세 예고 통지

❍ '13. 6.10	양천세무서, '06년 1기분(부과시효 도래분) 196억원 부과

□ 쟁점사항

구 분	국 세 청	서 울 시
업무 범위	협약서에 의해 SH공사는 수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며, 사업의 결과와 효과도 공사에 귀속됨	열요금,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 서울시에서 승인한 업무를 대행할 뿐이며, 사업결과도 서울시에 귀속
부가가치세 법상 지위	SH공사에서 포괄적으로 수탁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으로 부가세 부과대상임 ※ 과거 7년간 사업비 1조 3천억원을 과세표준으로 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	서울시 집단에너지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용역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아님 ※ 2002년 부가세 8.5억원 환급 및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 대응현황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대응 실무TF 구성 운영

− 법무법인(태평양), 세무법인(이촌,세조), SH공사 등 참여

❍ SH공사, 양천세무서에 196억원 징수유예 신청(6.24)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각 통보, 7.1 SH공사에서 부가세 납부

❍ 법무법인 태평양, 과세적부심의청구서를 국세청에 제출(7.3)

□ 향후계획

❍ 조세심판(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 행정소송 등 추진

❍ 추진 단계별로 市의지 적극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