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399
결재일자	2014.8.1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정책관
협 조
	법무담당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 대응 조례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계획

2014.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기후변화 대응 조례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계획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에코마일리지제는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시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여 근거마련을 위해「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신설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2013.8.6.공포, 2014.8.7.시행). 예외적으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등 허용

□ 개정 필요성

○ 에코마일리지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기후변환대응에 관한 조례」 및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됨.

○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로 주민등록번호 필요

- 참여자중 일정비율 온실가스 절감시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법 시행령」제66조의3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14.8.7일 시행) 마련함.

-「에코마일리지제」는 환경부 주관 탄소포인트제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대국민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1조 목적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을 추가하여 주민번호 처리 가능성 부여

※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취지인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에코마일리지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와 연결해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

- 탄소포인트제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단, 서울은 에코마일리지가 이를 대신함.

□ 개정 추진내용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목적(§1)에 추가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바지하고,「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개정사유

- 서울시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제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는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국민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법 시행령에 주민번호 처리 가능을 규정.

- 에코마일리지제에 참여자 중 일정비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경우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함.

- 따라서 근거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법 시행령”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목적(§1)에 추가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 개정사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업장,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9조는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국민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법 시행령에 주민번호 처리 가능을 규정.

- 에코마일리지제에 참여자 중 일정비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경우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함.

- 따라서 근거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법 시행령”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14. 8월

○ 입법예고                           : ’14.8월부터 20일 기간

○ 법제심사 의뢰                                    : ’14.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4.10월

○ 시의회 송부․의결                               : ’14.12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4.1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주민번호 처리 법정주의)하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신설(‘14.8.7일 시행)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참여자중 일정비율의 온실가스 절감시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조항에 “「대기환경보전법」및 시행령 시행” 규정(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  ~ 2014.  .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바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바지하고,「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주민번호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김홍주(2133-3607)

붙임2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주민번호 처리 법정주의)하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신설(‘14.8.7일 시행)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참여자중 일정비율의 온실가스 절감시 현금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조항에 “「대기환경보전법」및 시행령 시행” 규정(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  ~ 2014.  .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같은 법 시행령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과「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시행령과「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주민번호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김홍주(2133-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