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67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 대응분야 민간전문가 위촉·운영 계획

2019. 1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분야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

기후변화 대응분야 민간전문가 위촉·운영 계획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하고 위촉·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필 요 성

○ 기후변화 분야 민간협치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에너지자립률 제고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분야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조정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필요

○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이해관계 조정,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추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017. 6월)

Ⅱ		민간전문가 선정·위촉

□ 위촉 대상

○ 위촉 분야 : 기후변화대응 분야 민간전문가

○ 명칭/인원 : 기후변화 협치자문관 / 1명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공고 :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 3일 이상

- 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공개모집

-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기후환경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임

□ 자격 기준

○ 공통 응모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직무 응모요건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분야 정책방향 제시, 사업 수립 및 기획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 시민 참여형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행 경험과 이해관계 조정 등 역량이 있는 자

- 서울시 및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근무, 연구, 활동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촉 대상자 선정 및 평가  ※ 별도 방침 수립

○ 선정위원회 구성(안)

- 서류전형 : 2인 이상(내부위원) - 기후환경본부 관련 부서장

- 면접전형 : 5인 이상(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 민간전문가, 교수, 인사·조직 전문가 등

< 선정위원 자격기준 >

-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능력을 가진 사람

- 해당 정책·사업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등

○ 선정 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실시

○ 평가 절차

-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며 자격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적격처리

- 면접전형(2차) : 평정심사

‣ 평정요소별 등급을 부여하여 합격자 결정

Ⅲ		민간전문가 운영

□ 업무 범위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분야 정책 방향 제시, 사업 기획 및 조정, 제도개선 등 자문 및 기획

○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의제 발굴, 기획, 집행, 평가에 관한 자문

○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시 각종 위원회 참석, 온실가스 감축관련 의견 제출·자문

○ 국내·외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상시 협조체계 구축·운영

- 환경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와 산하공공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운영

- 시민사회·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민·관 소통, 이해관계 조정

○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 관련 서울시 실국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 운영

○ 서울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언론 기고 및 집필진 관리 등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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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및 일정

□ 행정사항

○ 민간전문가(자문관) 위촉        : 환경정책과

○ 민간전문가(자문관) 운영·관리   : (총괄·운영)기후대기과, (협조)환경정책과

- 역할 부여, 일정 및 근무 관리, 보수(수당) 지급 등 : 기후대기과

- 민간전문가 보수(수당) : 기후대기과 또는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관리비 활용

※ 사무관리비 부족시 예산담당관에 요청 또는 기후대기과 예산 전용하여 활용

※ 2020년부터는 기후대기과에 ‘기후변화 협치자문관 운영’ 예산 별도 편성

□ 추진일정(안)

○ 공개모집·추천 공고(10일 이상)   : ’19. 1.17.(목) ~ ’19. 1.27.(일)

○ 공모 신청서 접수(3일 이상)      : ’19. 1.28.(월) ~ ’19. 1.30.(수)

○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 개최     : ’19. 1.31.(목) ~ ’19. 2. 8.(금)

○ 민간전문가 위촉                : ’19. 2.13.(수) 예정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 관련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4. 민간전문가 근무일지(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