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1561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계획

2018. 1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실행 및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단위사업별 이행성과와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과정 필요

○ 기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해 단위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평가 내실화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추진

□ 모니터링단 구성방향

○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운영,논의주제‧내용에 맞게 필요시,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 추가구성‧운영

○ 모니터링단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위원뿐만 아니라 정부 위원회 참여인사, 시의원 등으로 구성, 평가내실화 및 객관성 확보 도모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계획

○ 모니터링단 인력풀 구성 : 28명

- 시의원(2명),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위원(20명), 정부위원회 참여인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 추가

○ 모니터링단 주요 기능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관련 자문 및 평가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수시)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단위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단위사업 수정·보완사항 등 의견 제시(매년)

- 기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등

<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단위사업 평가 일정 >

모니터링단 인력풀 구성 (‘18.11월)	⇒	‘18년 추진실적 부서별 자체점검 (‘19.1~2월)	⇒	자체 점검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단 성과 평가 (‘19. 3~4월)	⇒	부서별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 및 적용 (‘19. 5월~)

○ 운영방법

- 효율적인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논의안건, 주제에 맞도록 약 10명 내외로 참여자를 조정하여 모니터링단 회의를 개최, 의견수렴 및 자문기능 수행

-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 수당 기준에 따른 회의수당 등 지급

□ 추진일정

○ 모니터링단 참여 시의원 추천 요청(기후대기과→환수위) :  ‘18.11월중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모니터링단 구성                  : ‘18.11월말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계획 자문회의 개최           : ‘18.12월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18년도 단위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 ’19.3~4월

붙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모니터링단 구성(안) 1부.  끝.

붙 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모니터링단 구성(안)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숙명여자대학교	기후융합과정겸임교수	기준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	EBS	초중학창의인성부프로듀서	김광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3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4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운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5	국민일보	산업부장	김재중	녹색서울시민위원회
6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연구위원	노재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7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동종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8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9	환경오너 시민모임	대표	백명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0	홈플러스	시공본부 총괄본부장	백승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1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송소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2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우용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3	서울시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윤석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4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5	前 시의원		이상묵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6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상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7	GS칼텍스(주)	상무	이영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8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이정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9	서울시-G밸리 전기차 추진단	민간단장	최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홍혜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천승규	녹색성장위원회
22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윤태환	녹색성장위원회
23	녹색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	신지형	녹색성장위원회
24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위원	조연성	기후변화대응상설협의체
25	녹색기술센터	국제전략부 책임연구원	신현우	기후변화대응상설협의체
26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기후변화대응상설협의체
27	서울시의회	시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28	서울시의회	시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