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김 의 승
제출년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 강화(안 제8조제3항).

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등’으로 수정(안 제15조제1항).

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방법, 시의 지원중단 사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변화 등에 따른 탄력적 사업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삭제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라.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마.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사업자에 대한 제정지원 대상 등 현행 조문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용차마일리지”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규칙”을 “관련 법령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를 각각 “시장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규칙에 따라 지체”를 “지체”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참여) ①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참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는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승용차가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을 말한다. 6.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승용차마일리지"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8조(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8조(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를 평가하고, 배출량 감축 실적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보고서를 평가하고, 배출량 감축 실적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의 공표)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의 공표)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참여) ①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참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2(에코마일리지 제도)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