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여 약정서(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거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대여”라 함은 “갑”이 기금을 “을”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출”이라 함은 “을”이 대여금을 “갑”이 통보한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운용원칙) ① “을”은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대여금을 대출하여야 하며, 조례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정에 따르고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을”의 내규에 따른다.

② “을”이 차입한 대여금은 “을”의 책임 하에 대출하며, 이에 따른 손익은 “을”에게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 “을”이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의 융자신청을 받아 기금대여 신청서(별지서식)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여기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차용증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실수요자가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함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여 받은 자금은 대여 일에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여일로부터 7일까지 실수요자에게 인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자금의 대여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여 및 대출금리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조례 등에서 정한 융자기간 내

3.  대출기간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 협약 체결 후 별도 문서로 최초 대여하는 자금부터 적용하고, “갑”의 정책변경에 의한 변동 시에도 또한 문서로 통보 한다.

제5조(대여이자의 계산방법) ① 이자는 평년과 윤년을 불문하고 1년을 365일로 한다

② 원리금상환시 납입하는 이자는 대여일 또는 전 납입일 일일부터 납입일 전일(원금을 연체하는 경우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까지로 한다. 다만, 대여일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한다.

③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 미만 단위는 이를 버린다.

제6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 “을”은 대여금을 실수요자로부터 대출금의 회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원리금을 기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 원금의 분할 금액 단위는 천원 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초회 상환금에 가산 한다.

③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매 분기말일로 납입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 한다.

④ 대여금을 융자받은 대상자로부터 기일전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월 익월 15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기금계좌

(     은행 :                   )에 입금시켜야 한다.

⑤ “을”이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납입을 연체하였을 경우 “을”은 미 납입액에 대하여 “을”이 연체 당시 운용하는 일반대출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금의 구분계리) ①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금의 사후관리) ① “을”은 차입한 대여금을 대출할 때에는 그 목적외에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여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출후 실수요자가 타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금과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을”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회수일의 다음날까지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이자는 차감한다.

제9조(보고) ① “을”은 대여금의 운용, 관리 상황을 “갑”이 정한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와 “을” 또는 실수요자에 대하여 “갑”이 실지 조사를 행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변경 및 해석) ① 이 약정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의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상 관례에 의하기로 한다.

제11조(약정의 효력)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약정 당사자가 상호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채무는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② 이 약정의 증거로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14년   월    일

“갑” :서울특별시 을지로 1(태평로 1가 31)

서  울  특  별  시  장(인)

“을” :서울특별시 ○○구 ○○동 ○가 ○○○

(주) ○○은행 은행장 (인)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여신청서

1. 대여금액 :

일금                       원정(￦                    )

2. 대출대상자  :

3. 대여기간 :

4. 이자납입 : 매분기 말일

5. 기타사항 : 기타 조건은 대여 약정서상 제조건에 따르며, 대여 및

대출조건이 추후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조건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기후변화기금을 대여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주)○○은행장(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