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7. 26. (화) 14:00 ~ 15:00 (60′)

○ 장   소 : 기획상황실 (신청사 6층)

○ 참   석 : 총 45명

- 시(24명)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재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주관 부서장(18명)

- 기관(21명) : 투자, 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 회의내용 : 안전분야 외주사업 종합개선대책, 市․기관 협조(건의) 사항

□ 진행순서

<진행 : 재정기획관>

시 간(분)	내 용	비 고
14:00 ~ 14:02 (02´)	▪개 회	▪재정기획관
14:02 ~ 14:22 (20´)	▪안전분야 외주사업 개선대책 보고 - 총괄보고(11′이내) - 세부과제별 보고 (과제별 3′이내) ▸재무과→일자리정책과→노동정책과	▪ 공기업담당관 ▪ 재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14:22 ~ 14:35 (13´)	▪ 자유토론	▪ 참석자 전원
14:35 ~ 14:55 (20´)	▪ 기관․市 홍보, 협조(건의) 사항	▪ 희망기관(부서)
14:55 ~ 15:00(05´)	▪ 마무리 및 정리	▪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박진영☎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 김숙희☎6771 담당 : 차미영☎6772 담당 : 박정훈☎6774

붙 임 1	투자, 출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명단

기관명	참석자 명단		시 주관부서
서울메트로	기획전략처장	서정식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공사	기획조정실장	김병선	교통정책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이상일	보도환경개선과
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장	이영민	도시농업과
SH공사	기획조정처장	전오식	주택정책과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김석연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조직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박경원	경제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략기획실장	엄창석	소상공인지원과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김웅겸	문화정책과
서울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장	김영오	복지정책과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영호	문화정책과
시립교향악단	경영본부장	홍준식	문화정책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의욱	자치행정과
서울디자인재단	본부장	유석윤	디자인정책과
서울장학재단	부장	송연숙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직무대리	박지환	평생교육담당관
50플러스재단	사무총장	신찬호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디지털재단	사무국장	김성진	디지털산업과
서울관광마케팅(주)	경영기획실장	이규원	관광정책과

붙 임 2	투자, 출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사업 개선과제

연번	주 요 사 업	자료제출 기관(부서)
1	○ 외주화 전수조사 후속조치 - 시 설 : 도심권 및 주요도로 전광표지(VMS) 정비 직영(’17.1.) - 의료원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구급차 운영 직영(’17.3.)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2	○ 외주화 의사결정 절차 개선 - 외주 결정시 결재권 한단계 상향(처장→본부장, 본부장→사장) ※ 가이드라인(이사회 운영규정 등) 마련 → 시행 → 이행점검	공기업담당관
3	○ 경영평가지표 강화 (정부건의 / 자체개선) - 행자부에 건의, 안전평가강화(2점→4점), 안전․청렴 혁신 중점평가	공기업담당관
4	○ 전적자 행동강령, 인사․계약규정 개선 - 위반시 징계 등 처분근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	공기업담당관
5	○ 갑을관계 혁신 : 부당계약조건 금지 행동강령 명문화 -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재무․회계 규칙 포함, 징계양정 규정 반영	재 무 과
6	○ 부당계약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부적정 시방서, 과업조건 상시 점검 → 특별감사, 경영평가 반영	재 무 과
7	○ 상수도 검침․교체원 시설공단 적접고용 - 428명(검침 354, 교체 74), 정원 정관개정, 조직개편 등	-
8	○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질 없는 추진(SH, 의료원, 신보, 디자인) - ’16.12.까지 정규직화 완료, 정규직 전환대상 지속 발굴 추진	일자리정책과
9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 - 소통창구 활성화, 인사․후생복지, 생활임금, 작업․휴식환경 개선	일자리정책과
10	○ 산하기관 외주사업 생활임금 확대 적용방안 - 시중노임단가 적용으로 생활임금 수준 보장(11월~ 신규사업)	노동정책과
11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공공조달정책 도입 - 사회적책임(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기업에게 공공계약 우선권 부여 - 가점: 노사간 상생협력, 장애인 권익보호, 근로자 고용안정,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 사회적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재 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