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

실천의제 작성 기획위원회 개요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실천의제 작성과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된 분야별 비전과 과제 검토를 위한 기획위원회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정 : ’15. 2. 3.(화) 08:0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참    석 : 기획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총무, 행정지원 T/F 반장 등)

－ 에너지분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병옥, 서울연구원 조항문 연구위원

－ 기후대기분과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트 사무총장 이정수, 서울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

－ 자원순환분과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박태진, 서울연구원 유기영 선임연구위원

－ 생태분과   : 동국대학교 교수 오충현, 서울연구원 송인주 연구위원

－ 환경보건분과 :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 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 행정지원 T/F 반장 : 기후환경본부장, 간사 : 환경정책과장

－ 기후변화대응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내    용

－ 실천의제 분야별 비전, 과제 검토 · 확정

－ 제1부 전문 작성방법 및 시민의견 수렴 방안 등 협의

※ 분과위원회 2차 회의일정

소관분과	분 야	회의일시	장 소
에너지분과	에너지·교통	2. 3(화) 17:30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기 후 분 과	대기·도시계획	2. 2(월) 18:30	서소문별관 1동 11 회의실
자원순환분과	자원·물관리	-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생 태 분 과	생태·도시농업	2. 2(월) 14:00	(구)코오롱빌딩 9층 회의실
환경보건분과	건강·안전	2. 5(목) 10:00	시청4층 공용회의실

2015. 2.3.(화) 08:00

1동 11층 회의실

‘

기후변화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실천의제 작성 분과별 비전,과제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에너지 분과

<에너지 분야>

□  비 전 : 저탄소사회 구현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95%이상은 에너지로부터 기인하는 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녹색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절약을 생활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녹색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한다.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나눔을 실천하여 에너지복지도시를 구현한다.

□  과 제 – 분야별 5개 내외로 작성

1. 시민과 기업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2. 시민-기업-서울시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서울시를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녹색에너지생산 도시로 전환한다.

4. 서울시민은 에너지복지를 향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다.

5. 저탄소 도시구현과 함께 녹색산업을 육성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교통 분야>

□  비 전 : 녹색교통으로 저탄소도시 구현에 이바지 한다

교통은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분야이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하여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더불어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저탄소화는 물론이고 에너지효율적인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  과   제 – 분야별 5개 내외로 작성

1.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2.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킨다.

3. 승용차이용을 감소시킨다.

4. 그린카 등 미래형 녹색교통수단을 도입한다.

5. 교통시스템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다.

▍생태 분과

<생태분야 >

□ 비 전 :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든다.

□  과 제

1. 녹색공간 확충으로 서울의 평균기온을 낮춘다.

2. 서울의 산을 100개의 병원보다 나은 곳으로 만든다.

3. 꽃피고 새우는 생물다양성 도시를 만든다.

4. 시민이 돌보고 가꾸는 녹색문화를 정착한다.

<도시농업분야 >

□ 비 전 :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으로 식량 수송거리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한다.

□ 과 제

1.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늘린다.

2.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로 활기찬 순환도시를 만든다.

3. 공유하고 교류하는 녹색활동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

▍기후대기 분과

<대기분야 >

□ 비 전 :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안심하게 지켜주는 기후친화도시(Climate-positive City) 실현”

□ 과 제

1.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1인 1톤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한다.

*성과지표: ①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②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2.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관리를 선도한다.

*성과지표: ①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지원, ②전기자동차 보급기반 확충,      ③차 없는 날 확대 운영

3. 시민과 함께하는 대기환경 맞춤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지표: ①생활주변 배출원 관리의 자발적 참여, ②승용차요일제 참여, ③에코드라이빙 마일리지 참여, ④에코마일리지 운영, ⑤친환경경제운전 문화 확산, ⑥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⑦저마모 타이어 사용

4. 시민건강 보호 예·경보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한다.

*성과지표: ①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②폭염 예·경보제 운영, ③황사마스크 지원, ④취약·민감계층 지원

5. 기후환경 대응의 공동협력 및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성과지표: ①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원회 운영, ②동북아 대기환경 협의체 운영, ③동북아 사막화 방지 협력, ④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도시계획분야 >

□ 비 전 : “기후변화 취약성에서 회복력을 갖춘

저탄소 도시(Low-carbon Resilient City)로의 진화”

□ 과 제

1. 기후변화 긍정개발을 유도한다.

*성과지표: ①기후영향을 고려한 도시설계 및 개발기준 정립, ②친환경 투수성 보도포장 설계기준 적용, ③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적용

2. 도시 기후변화의 조절능력을 향상한다.

*성과지표: ①도시숲형 도심녹지 확충, ②도심 대형건물 옥상녹화, ③하천복원 사업 추진, ④생태면적 비율 확대

3. 기후변화 적응 도시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①기후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시민참여형 적응활동 평가, ③시민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교육 실시

4. 기후 친화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를 확대한다.

*성과지표: ①고성능 차열성 포장도로 설치 확대, ②무더위 쉼터 지정 확대

5. 도시개발사업의 에너지 총량평가를 도입한다.

*성과지표: ①저탄소 저에너지 건축물 인증사업 확대, ②패시브 수준 건축 허가기준 적용, ③탄소발자국 지수 평가

□ 향후 논의사항

1.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와 시민의 약속” 실천의제 작성 의미 검토

기후환경 거버넌스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으뜸도시

(World’s Leading Low-Carbon Capital City, Soul)

첫째,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환경 정책 거버넌스’ 실현,

둘째, post-2020 신기후 쳬제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기후환경 변화 대응의 비교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으뜸도시 서울의 실천 약속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의 비전

2. 기타 논의사항

① 분과 및 분야 분류 및 내용구성의 재조정

② 도시 차원의 기후환경 변화에 맞춘 지속 가능성 ‘실천의제’ 도출

③ 거버넌스 기반 과제 도출과 이행방안 마련

▍환경보건 분과

<건강분야>

□ 비   전 : 건강 취약영역에 대한 예방 및 적응역량을 키운다.

□ 과  제 : 폭염대처를 위한 국민행동 매뉴얼을 지킨다(폭염)

먹거리 및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감염병)

대기오염 정보를 확인하고 행동수칙을 지킨다(대기오염)

<안전분야>

□ 비  전 : 기상재해에 대한 예방 및 적응역량을 키운다.

□ 과  제 :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힌다(시민대응능력강화)

눈은 제 때에 치운다(폭설)

주변의 폭우피해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대처한다(폭우)

재난재해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피해구제)

▍자원순환 분과

<물관리 분야>

□  비 전 : 물순환을 강화하여 내부공급 수자원량을 늘린다.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은 가정용수, 영업용수, 공공용수, 목욕탕용수, 공장용수 등 다양한 물을 필요로 하고 연간 물소비량은 12억 톤에 이른다. 그나마 시민 1인당 상수도사용량이 하루 285리터(도쿄 323리터, 뉴욕 378리터)인 것은 그 동안 상수도 유수율 제고(2012년 94.5%), 절수기 및 중수도 보급, 빗물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서울은 너무 많은 수자원을 외부로부터 얻는다. 외부의존양이 91.3%, 내부에서 얻는 양은 9%에도 못 미친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 중 하나가 된다하니 더욱 걱정이다.

서울은 내부에서 공급하는 수자원량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절수, 대체수원 발굴, 재이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용량이 줄고 재이용이 늘면 상수도(취수, 도수, 정수, 송수, 급수)의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가 줄고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든다.

□  과   제

1. 물 낭비를 줄인다.

2. 빗물을 가두고 활용한다.

3. 병물보다 수돗물을 마신다.

4. 버리는 물도 한번 더 사용한다.

<자원 분야>

□  비 전 : 자원순환도시를 완성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에 꾸준히 매진했다. 매립의존도를 줄이고자 처리시설도 꾸준히 확충했다. 그 결과 재활용 65%, 매립 7%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처리해야할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많다. 쓸 만한 것이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쓰레기봉투에 담긴 재활용품도 적지 않다. 재활용품의 분리에는 열심이지만 재활용제품의 구매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다.

자원순환도시의 완성은 재활용품의 분리, 재활용제품의 생산, 재활용제품의 소비의 유기적 연결이다. 더 많은 감량과 자원화, 재활용제품 소비는 자원순환고리를 튼튼하게 만든다. 줄어든 자원의 소비는 제품의 제조 유통 폐기 단계에서 유발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감소로 이어진다.

□  과   제

1.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2. 버리기 전에 한번 더 사용한다.

3. 쓰레기는 자원으로 되돌린다.

4.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자원순환을 완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