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 방법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4.1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확대되니,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①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하고,

-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요 유형은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임

②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

-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하향 조정 →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2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250,00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로 확대됨(2018.4.1.부터 적용) ex1) A에게 원고료 166,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66,000*30%=49,8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에게 166,000원 전액 지급 ex2) B에게 원고료 167,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67,000*30%=50,100원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B에게 지급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지급액의 3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19,800원, 실지급액은 280,2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30%) : 300,000*30% = 9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90,000*20%=18,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8,000*10%=1,800

○ 이호조 품의등록시 원천징수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나머지 실지급액은 소득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품의

- 예금주 ‘서울시청세입세출외현금’, 계좌번호 1601-06700-0008(우리은행), 입금유형 ‘원천징수’

※ 회계연도별로 계좌번호 끝자리가 변경됨(2018년은 끝자리 8, 2019년은 끝자리9)

○ 재무과 재무행정팀에 일반지출 서류 제출 시 붙임 ‘기타소득원천징수 내역’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일상경비 지출시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는 붙임자료를 재무과 지출팀에 제출

• 지출건명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세율20%)

(단위 : 원)

소 득 자			지급총액 (A)	필요경비 (B=A*70%)	소득금액 (C=A-B)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A-D-E)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000	**************	00시 00구 00대로 00
계

※ 소득자의 지급총액(A)이 166,660원 초과인 경우 작성

※ 2명이상일 경우 “계” 작성

※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산출 결과 원단위 발생하는 경우는 원단위 버림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4-83-00469

②법인명 또는 상호  서울특별시

③성명  박 원 순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7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울특별시 지출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4-83-00469

②법인명 또는 상호  서울특별시

③성명  박 원 순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1******

⑤소재지 또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7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울특별시 지출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