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변경 안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2018. 4. 1.)으로 인하여 변경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비 집행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변경)

1.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하고,

-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요 대상은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등

2.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

-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즉, 지급액이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임

※ 2018. 4. 1.부터 적용

		기존		변경
징수대상 금액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 ⇨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지급액의 80%		지급액의 70%
기타소득 금액		지급액의 20%		지급액의 30%

	예시
○ A에게 원고료 166,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166,000×30%=49,8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에게 166,000원 전액 지급 ○ B에게 원고료 167,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167,000×30%=50,100원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B에게 지급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집행지침 39쪽 하단 수정)

○ 원천(특별)징수대상 : 건별로 지급금액이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특별)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징수

○ 원천(특별)징수세액 및 실지급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기 타 소득금액	원천(특별)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강사료	180,000원	126,000원	54,000원	10,800원	1,080원	168,120원
	350,000원	245,000원	105,000원	21,000원	2,100원	326,900원
	550,000원	385,000원	165,000원	33,000원	3,300원	513,700원

․ 필요경비: 지급금액 × 0.7

․ 기타소득금액: 지급금액–필요경비

	․ 소득세: 기타 소득금액 × 0.2
			원천징수액
	․ 지방소득세: 소득세 × 0.1

○ 원천(특별)징수시기: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

○ 원천(특별)징수세액 납부: 조사업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등에 납부

○ 회계처리 : 지출결의서,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구비

※ 원천(특별)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