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등을 위한「기초조사서」개선

상세주소 제도 추진과 관련,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시장등이 실시하는 기초조사 항목을 현행 법령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함

추진배경

○ 상세주소 부여현황 관리 및 실무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조사 항목을 KAIS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시행 1년이 경과함에 따른 개선 필요

- 현행 기초조사서는 ‘법(’11.12.30. 개정), 시행령(’11.8.4. 개정)‘을 기준으로 작성

○ 시행이후 개정된 하위법령*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13.1.16.), 도로명주소대장규칙(’13.11.6.) 개정

◇ (부여절차) 신청 → 기초조사(시장등) → 부여 및 결과통보 → 안내판설치

※ 도로명주소대장에서 등록‧관리하고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부여실적) 신청(8,812건) / 부여(14,055층 / 65,726호)<’14.2.28. 기준>

※ 부여대상 : 총145만동(원룸‧다가구 등 : 114만동 / 상가‧업무시설 등 : 31만동)

개선내용

○ 세부 조사항목을 현장조사 관점으로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제공

현 행 <삭제>	⇒	개 선 <신설>
‣현지조사용 도면과 대상건물의 일치 여부 (도로명주소 기본도, 상세주소 신청도면, 건축물대장 도면 등) ‣신청내역과 현지조사 결과 일치 여부 ‣호를 나눌 때 출입구 여부 및 경계 구분 여부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층의 구분 여부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경우에 ‘동번호’ 생략 여부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층수’ 생략 여부 ‣주거용 건물등에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층수’ 생략 여부

※ 세부 개선내용은 붙임 참조

향후일정

○ ‘기초조사서’ 개선사항 KAIS 반영 및 자치단체 통보 : ~’14.3.21.

붙임		상세주소 부여 등을 위한 기초조사서 개선(안)

앞면

뒷면

변 경 전	변 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