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기초연금제도개요

(p4)

가. 기초연금급여액

’15년 1월 ~ ’15년 3월 :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원,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원

’15년 4월 ~ ’16년 3월 :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 2,600원,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 5,760원

가. 기초연금급여액

’15년 1월 ~ ’15년 3월 :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원,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원

’15년 4월 ~ ’16년 3월 : 단독가구 월 최고 20만 2,600원, 부부가구 월 최고 32만 4,160원

(p6)

※ A급여액 적용 산식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15년 1월∼3월 20만원; ’15년 4월∼’16년 3월(잠정) 20만2,600원

** 부가연금액 : ’15년 1월∼3월 10만원; ’15년 4월∼’16년 3월(잠정) 10만1,300원

※ A급여액 적용 산식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액)}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 기준연금액 : ’15년 1월∼3월 20만원; ’15년 4월∼’16년 3월 20만2,600원

** 부가연금액 : ’15년 1월∼3월 10만원; ’15년 4월∼’16년 3월 10만1,300원

(p9)

※ 2015년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준 변화

구 분	’15년1월∼3월	’15년4월∼ ’16.3월(잠정)	비고
기준연금액의 50%	10만원	10만 1,3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0만원	20만 2,6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0만원	30만 3,900원
기준연금액의 200%	40만원	40만 5,200원
기준연금액의 250%	50만원	50만 6,500원

※ 2015년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준 변화

구 분	’15년1월∼3월	’15년4월∼ ’16.3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50%	10만원	10만 1,3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0만원	20만 2,6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0만원	30만 3,900원
기준연금액의 200%	40만원	40만 5,200원
기준연금액의 250%	50만원	50만 6,500원

수급자 선정 및 조사 (p57)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5.1월∼ ’15.3월 : 28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2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5.1월∼ ’15.3월 : 280,000원,‘15.4월~’16.3월 : 282,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282,6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기초연금액 결정

(p96)

※ 2015년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준 변화

구 분	’15년1월∼3월	’15년4월∼ ’16.3월(잠정)	비고
기준연금액의 50%	10만원	10만 1,3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0만원	20만 2,6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0만원	30만 3,900원
기준연금액의 200%	40만원	40만 5,200원
기준연금액의 250%	50만원	50만 6,500원

※ 2015년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기준 변화

구 분	’15년1월∼3월	’15년4월∼ ’16.3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50%	10만원	10만 1,3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0만원	20만 2,6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0만원	30만 3,900원
기준연금액의 200%	40만원	40만 5,200원
기준연금액의 250%	50만원	50만 6,500원

(p100)

1. 산식 개요

(2) 2015년 산식

’15.1월~3월 : 기초연금액 = (20만원 - 2/3 × A급여액) + 10만원

’15.4월~’16.3월(잠정) : 기초연금액 = (20만 2,600원 - 2/3 × A급여액) + 10만 1,300원

2. 기준연금액 (법 제5조 제2항)

(3) 기준연금액

’15.1월 ~ 3월 : 20만원

’15.4월 ~ ’16.3월(잠정) : 20만 2,600원

1. 산식 개요

(2) 2015년 산식

’15.1월~3월 : 기초연금액 = (20만원 - 2/3 × A급여액) + 10만원

’15.4월~’16.3월 : 기초연금액 = (20만 2,600원 - 2/3 × A급여액) + 10만 1,300원

2. 기준연금액 (법 제5조 제2항)

(3) 기준연금액

’15.1월 ~ 3월 : 20만원

’15.4월 ~ ’16.3월 : 20만 2,600원

(p101)

3. 부가연금액

(3) 부가연금액

’15.1월 ~ 3월 : 10만원

’15.4월 ~ ’16.3월(잠정) : 10만 1,300원

3. 부가연금액

(3) 부가연금액

’15.1월 ~ 3월 : 10만원

’15.4월 ~ ’16.3월 : 10만 1,300원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p107)

3. 감액의 적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가.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1)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5년)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5년)	83만원 이상～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87만원 미만	87만원 이상～ 89만원 미만	89만원 이상～ 91만원 미만	91만원 이상～ 9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 1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5년)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132.8만원 이상～ 134.8만원 미만	134.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38.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5년)	138.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2.8만원 미만	142.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6.8만원 미만	146.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원)

소득인정액(’15년)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320,00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15년)	132.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3. 감액의 적용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가.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1)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5년)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5년)	83만원 이상～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87만원 미만	87만원 이상～ 89만원 미만	89만원 이상～ 91만원 미만	91만원 이상～ 9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 1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5년)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132.8만원 이상～ 134.8만원 미만	134.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38.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5년)	138.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2.8만원 미만	142.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6.8만원 미만	146.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만원 단위로 절상)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 감액 적용 포함)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4,160원))

소득인정액(’15년)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324,16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15년)	132.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만원 단위로 절상)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