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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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89		발의연월일 : 2020. 12. 31. 발 의 자 : 전봉민ㆍ정동만ㆍ백종헌 김도읍ㆍ서범수ㆍ김희곤 안병길ㆍ구자근ㆍ황보승희 조경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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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생 략)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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