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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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78		발의연월일 : 2020. 12. 29. 발 의 자 : 이명수ㆍ성일종ㆍ장제원 황보승희ㆍ홍문표ㆍ정희용 최형두ㆍ권영세ㆍ김태흠 구자근ㆍ박덕흠ㆍ최춘식 강기윤ㆍ태영호ㆍ이채익 조수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연금수급 전용계좌)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기초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4. -----------------------------------------------------------------------------------------. -------------------------------------------------------------------------------------------------------------------------------------------------------------------------.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4조의2(연금수급 전용계좌)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기초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ㆍ② (생 략)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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