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안내

Ⅰ		기초소방시설이란?

❍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구를 말하며,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화를 유도하여 화재로부터 주택내 거주자를 보호해줍니다.

- 소화기구 :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Ⅱ		기초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Ⅲ		법률 시행 시기

❍ 신축주택 : 2012. 2. 5 이후 구청에 허가, 신고 시 적용

-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

❍ 기존주택 : 2017. 2. 4까지 설치

※ 관련근거: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