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546
결재일자	2013.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택정책팀장

재개발․공공․국민임대주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

2013. 5.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재개발․공공․국민임대주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

영구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타 종류 임대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부과 취지를 구현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와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편의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청책투어」실시(시장) : ’12.9.11～9.13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제108호, ‘13.4.25)

Ⅱ		현황 및 실태

○ 사회취약계층용 영구임대 공급 부족으로 기초수급자 등 입주대기 누적

- 영구임대주택 공가 예비입주자 모집시 평균 경쟁률 20:1

- 기초생활수급자 121천 가구 중 16천 가구만이 임대주택 거주(전체의 13%)

- 이에 따라 공공, 재개발, 국민 등 타 종류의 임대주택을 활용, 누적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수요 일부 해소 : 총 6,398호

<임대주택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계	영구임대	지원 대상
		소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14,990	8,592	6,398	480	5,849	69

○ 임대료 책정은 해당 주택가격 위주 산정, 입주자 부담능력 미고려

- 국민, 재개발임대 등 영구임대 이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은 높은 임대료 부담

Ⅲ		추 진 계 획

□ 지원근거

○ 임대주택법 제20조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능”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8조 제2항

“법정영세민 등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방침에 따라 일부 할인 가능”

○ 서울시민복지기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로 저소득 계층의 임대료 부담완화”

□ 세부시행계획

○ 지원대상 : 공공․재개발․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6,398가구)

○ 지원시기 : 2013. 7. 1부터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대비 초과부담액 중 20% 감면

- 유형별 감면액 : 공공임대 20천원, 재개발임대 24천원, 국민임대 44천원

→ 기초수급자 임대료 평균 15% 인하 효과

※ 전세전환세대는 임대료 지원액 상당의 보증금 반환

(단위 : 천원)

구 분	현재임대료	영구임대 대비 초과부담액	지원금액 (초과부담액의 20%)	차등임대료	현 임대료 대비 인하율
공공임대	150	100	20	130	13%
재개발임대	170	120	24	146	14%
국민임대	270	220	44	226	16%

※ 평균 임대료 : 영구 5만원, 공공 15만원, 재개발 17만원, 국민 27만원

※ 초과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 면적별 표준임대료 대비 산정

○ 향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국비지원을 요청․확보하여 차등지원 비율 확대 추진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국가의 책임 수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법제정 취지에 따라 국비지원 요청

- 근거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별 임대료 차등 부과시 차액의 국비지원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중기
저소득층 임대료 차등부과	- 임대료 차등부과 - 국비지원 건의	- 임대료 차등부과	- 임대료 차등부과	-

□ 소요예산 : 918백만원(임대료 세입감소)

○ 임대료 세입감소 : 918백만원

- 市(재개발임대) : 842백만원 (24천원 × 6개월 × 5,849호)

- SH공사 : 76백만원

․ 공공임대 : 58백만원 (20천원 × 6개월 × 480호)

․ 국민임대 : 18백만원 (44천원 × 6개월 × 69호)

○ 재개발임대 최적 공가관리모델을 적용, 필수보유분 제외 일반공급하여 임대료 수입증가 및 공가유지비 절감하여 ’13년세입 감소분 보전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공급개선 계획, 주택정책과-2022호)

- ‘13.4월 공가 일반공급을 통해 1,228호 공급(7월 입주)

- 공가관리비 예산절감액 : 362백만원

․ 1,228호 × (589천원÷12개월)(월 공가관리비) × 6개월

- 공가 공급을 통해 임대료 수입 : 1,260백만원

․ 1,228호 × 171천원(평균임대료) × 6개월

Ⅳ		행 정 사 항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13년 예산확보(공공․국민임대) : 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