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371호
문서번호	임대1팀-4143			파트장					임대1팀장					주거복지처장					임대관리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1년																										06/11
결재일자	2013.06.11
공개여부	공개			협조	강남권통합관리센터장								강서통합센터장									관악통합센터장
					노원통합센터장								동대문통합센터장									마포통합센터장
					성북통합센터장								양천통합센터장									주거복지팀장
					수납팀장								예산팀장									전산정보팀장
								일상 감사		No.		656			감사					의견
																				의견있음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관리본부 임대1팀)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

❍ 일간지 신문(‘13. 4.12) 보도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7575호(’13. 5. 7) 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 영구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타 종류 임대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부과 취지를 구현하고자 영구임대주택 평균임대 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편의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청책투어』실시(시장) : ’12. 9.11 ～ 9.13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통보

(서울시 주택정책과-7575호, ‘13. 5. 7)

2		현황 및 실태

❍ 사회취약계층용 영구임대 공급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주대기 누적

- 영구임대주택은 ‘95년(신내10, 12단지) 이후 중단된 반면 사회취약계층 수

요 증가로 영구임대주택 공가 예비입주자 모집시 평균 경쟁률(20:1)

- 기초생활수급자 121천 가구 중 16천 가구만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전체의13%)

- 이에 따라 공공, 재개발, 국민 등 타 종류의 임대주택을 활용, 누적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수요 일부 해소(총 6,816호)

《임대주택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현황》

계	영구임대	지원 대상 현황 (단위:세대, 2013. 5.31 기준)
		소계	공공임대	주거환경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15,390	8,574	6,816	476	12	6,258	70

❍ 임대료 책정은 해당 주택가격 위주 산정, 입주자 부담능력 미고려

- 국민, 재개발임대 등 영구임대 이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

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부담(영구임대주택 공급부족)

3		지원 근거

❍ 임대주택법 제20조 제3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능”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8조 제2항

- “법정영세민 등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낮

추거나 인상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방침에 따라 일부 할인 가능”

❍ 서울시민복지기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로 저소득 계

층의 임대료 부담완화”

4		세부시행 계획

시행(안)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지원계획』통보(서울시 주택정책

과-7575호, ‘13. 5. 7)에 따라 시행

❍ 지원대상 : 공공․주거․재개발․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6,816가구)

❍ 지원시기 : 2013. 7. 1부터

❍ 지원내용(방법)

- 영구임대주택 평균임대료 대비 평균 초과부담액 중 20% 지원

※ 유형별 지원액(정액법)

- 공공임대(20천원), 주거환경임대(13천원), 재개발임대(24천원), 국민임대(44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기존임대료의 평균 14% 인하 효과

※ 단,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 임대료 부과 지원세대

⇒ 기존 임대료와 지원금 표시된 고지서 발급

• 전세전환세대 지원

⇒ 임대료 전액 전세전환세대는 임대료 지원액 상당의 임대(전환)보

증금 반환

《전환보증금 반환 예시》

구 분	<전환보증금 반환 예시 현황> (단위:원)
	지원금액 (초과부담액의 20%)	산출 방법(1년 기준)	반환 금액
공공임대	20,000	20,000÷6.7%×12월=3,580,000	3,580,000
주거환경임대	13,000	13,000÷6.7%×12월=2,320,000	2,320,000
재개발임대	24,000	24,000÷9.5%×12월=3,030,000	3,030,000
국민임대	44,000	44,000÷6.7%×12월=7,880,000	7,880,000

❍ 임대주택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평균 인하율 현황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인하율 현황> (단위:원)
	현재임대료 (A)	영구임대 대비 초과부담액 (B)	지원금액 (초과부담액의 20%) (B × 20%) ⇒ (C)	차등임대료 (A - C) ⇒ (D)	현 임대료 대비 인하율 (C ÷ A) × 100
공공임대	150,000	100,000	20,000	130,000	13%
주거환경임대	115,000	65,000	13,000	102,000	11%
재개발임대	170,000	120,000	24,000	146,000	14%
국민임대	270,000	220,000	44,000	226,000	16%

※ 평균 임대료

- 영구(5만원), 공공(15만원), 주거환경(11.5만원), 재개발(17만원), 국민(27만원)

※ 초과부담액 산정기준

(유형별 임대주택 평균임대료 -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

❍ 지원기준

- 임대료 부과 월 1일 기준(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원)

- 영구임대 지정공급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영구)임대주택 『지정공급제』도입, 주택정책과-6909호, 2010. 4.27]

⇒ 재개발임대주택 753세대(100% ⇒ 50%)

- 지정공급 입주자 모집시 각 단지별『기준 임대가격을 할인』하여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

❍ 향후『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거 국비지

원을 요청․확보하여 차등지원 비율 확대 추진(서울시 추진예정)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국가의 책임 수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법제정 취지에 따라 국비지원 요청

- 근거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별 임대료 차등 부과시 차액의 국비지원

연차별 추진계획(서울시)

구 분	2013	2014	2015	중기
저소득층 임대료 차등부과	- 임대료 차등부과 - 국비지원 건의	- 임대료 차등부과	- 임대료 차등부과	-

소요예산 : 977백만원(임대료 수입감소)

❍ 임대료 수입감소 : 977백만원

- 市(재개발임대) : 901백만원 (24천원 × 6개월 × 6,258호)

- SH공사 : 76백만원(558호)

․ 공공임대 : 57백만원 (20천원 × 6개월 × 476호)

․ 주거임대 : 1백만원 (13천원 × 6개월 × 12호)

․ 국민임대 : 18백만원 (44천원 × 6개월 × 70호)

❍ 재개발임대 최적 공가관리모델을 적용, 필수보유분 제외 일반공급

하여 임대료 수입증가 및 공가유지비 절감하여 ’13년세입 감소분 보전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공급개선 계획, 주택정책과-2022호, 2013. 2. 6]

- ‘13.3.28(입주자 모집공고) 잔여 공가 일반 공급(1,284호, 7월 입주예정)

⇒ 공가관리비 예산절감액 : 378백만원

․ 1,284호 × (589천원÷12개월)(월 공가관리비) × 6개월

⇒ 공가 공급을 통해 임대료 수입 : 1,317백만원

․ 1,284호 × 171천원(평균임대료) × 6개월

5		행정 사항

❍ 지원시기 2013. 7. 1일부터 시행

❍ 공사 손실액은 서울시 보전 요구(2014년 예산편성 보전요구)

❍ 임대료 부과 및 수납처리 시 임대료 지원 금액은 회계계정과목

임대료 보조금(임대료)으로 비용 회계처리(수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