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

< 담당자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김부병(044-201-3765) >

□ 사업개요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여 왔던 내진, 화재 기준 등 기술적인 검토를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 등 건축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원 등 사용 중인 건축물 안전도 제고

□ 전담인력 직무

○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필수 전문인력인 건축사, 구조기술사(건축구조분야 특급기술자 포함) 각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인력은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

①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화재) 및 구조(내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확인·검토

□착공신고에 관한 확인·검토

□사용승인도서의 확인·검토 및 현장 조사·검사 등 업무의 수행

□감리보고서의 확인·검토 등 공사감리에 관한 관리·감독

②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안전취약·재난위험 판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 안전점검

□붕괴 위험 등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 운영방법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단체장 방침결정 및 관련 조례 개정(~‘19.6월)

○ 시‧도, 시‧군‧구 본청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 전담인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센터” 外 타 조직 형태는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