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502
결재일자	2014.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협조
	생산관리과장

기존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2014.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2015년도 기존 상수도시설물 내진 보강대책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따라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 및 대책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시안전과-27890(‘14. 12. 01.)

Ⅰ		개 요

□ 추진배경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국가 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발생시 피해 저감

< 내진보강대책 수립 근거 법령 >

-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기본방향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

❍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 재건축 계획이 있는 시설 등은 내진보강 대상에서 제외

□ 그간 추진 경위(실적)

❍ 내진성능 평가 시설 중 구의, 강북, 광암정수장 일부 건축물 내진보강 완료

- 시설물별 : 구의, 강북정수장(2010년), 광암정수장(2011년)

Ⅱ		내진보강 추진계획

□ 내진성능 확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적용	내진 미적용				내진비율 (%)	비고
			소 계	내진양호	내진보강완료	내진보강필요
수도시설	177	45	132	131		1	25%

※ 내진 대상 시설물 세부현황(별첨 #1)

❍ 총 시설물 177개소 중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물은 1개소 임(자양취수장)

- 자양 취수장은 ‘16년도에 내진성능보강 및 리모델링 추진 예정

- 자양취수장을 제외한 취·정수장 9개소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내진설계 적용

※ 구의 취수장은 ‘14년 9월 용도폐지 및 관리이전(문화관광디자인본부)

□ 2015년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내진성능 평가 : 2015년도 해당 없음

-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에 대해 2008~2009년 기간 동안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

□ 연차별 내진보강 계획

❍ 1단계 내진보강 계획(‘11년~’1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 단계 내진보강
		총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수도시설	개소	1	1 (광암)
	예산	598	598

※ ’11년 광암정수장 내진보강은 고도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포함 시행

❍ 향후 내진보강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향후 내진보강 계획					비고
		총계	2단계 (‘16~‘20)	3단계 (‘21~‘25)	4단계 (‘26~‘30)	5단계 (‘31~)
수도시설	개소	1	1
	예산	2,700	2,700

※ 2단계(2016)에 자양취수장을 내진성능 보강 및 리모델링 추진 예정(예산 : 2,700백만원)

Ⅲ		행정사항

❍ 자양취수장 내진성능 보강 시행(생산부 생산관리과) ------- ‘16년

❍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대책 도시안전실 제출(시설관리과)-- ‘14.12월

붙임 : 내진대상 시설물 세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