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20. 9. 1, 자립지원과>

추진 배경

○ 근로능력평가 통보 후 다시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신청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기준이 평가완료 시점에 따라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존질병 평가결과 인정기준

∙ 결과 통보일이 진단서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유효기간까지

∙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까지 인정함.

2. 주요 개정사항

○ 개정대상 : 2020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P 100)

제3장 근로능력판정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11.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지자체 수행)

(3) 당초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 개정내용

- 기존 질병의 평가결과 인정범위는 근로능력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까지로 일원화

개정 전	개정 후
(3) 당초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 당초 평가질병은 진단서 유효기간 내에서 평가 결과 인정 ※ 단, 진단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서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기존 질병의 평가 결과 인정 가능	(3)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범위 ○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시행일 : 2020. 9. 1(화).부터

3. 업무처리 방법

○ 지자체는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접수 시

-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기존 질병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통보한 날이 60일 이내인지 확인 후 「기타요청」란에 「기존질병을 통보한 일자」와「평가생략 대상」*이라고 반드시 기재한 후 의뢰

* 평가생략 대상: 기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없는 경우로 스캔입력 생략

- 지자체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존 질환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민연금공단은 기존 질병에 추가하여 신규평가 시

- 공단에서 지자체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 평가를 진행하고,

-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통보한 날을 확인하여 평가 진행함.

- 통보한 날이 지자체에서 누락된 경우 지사에서 지자체에 확인하여  「특이사항」에 기재하여 심사지에 배부

4. 시행일 : 2020. 9. 1

○ 지자체 최초등록일*이 2020.09.01.(화)인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