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연 번		기조 9-6-추가요청분
소관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시의회 의정담당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정비조문		○ 정비 전 제8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② 제4조의 공인 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정담당관실에 이관하여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 정비 후 제8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②---------------------- ----------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정비의견		○ 본 조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소관부서	부서의견	개정의견 제출
	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규정에 의거 “사용폐기한 공인 및 직인을 소각할 수 없음”에도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제9조제2항에는 소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담담자명 (연락처)	의정담당관 김영창(3702-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