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도로시설 기전설비분야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기준

터널, 지하차도, 교량의 노후 기전설비의 교체 및 개선을 통한 성능향상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선정기준 임.

Ⅰ		추진배경

○ 도로 기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반영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 기준 필요

○ 노후된 기전시설물은 권장 내구년수가 경과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로 가동불능, 정지, 폭발, 화재, 정전, 침수 등의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직·간접 위협하므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체계적·예방적인 기능 강화

○ 터널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는 대부분 내구년수(10～15년)가 경과되어 노후된 상태로 안전예산 확보의 시급성 요구

Ⅱ		현 황

○ 도로시설내역                                    (단위 : 개소, 2016.6.30 현재)

관리주체	합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560	21	224	83	34	34	104	48	6	6
시(교량안전과)	51	20	16	15	-	-	-	-	-	-
도로사업소	364	0	151	47	11	30	78	47	-	-
시설관리공단	145	1	57	21	23	4	26	1	6	6

○ 현행 안전검사 및 점검내역

분야	구분	주기	점검내용	점검기관
법정검사	전기설비	3년	-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설비	1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한 작동기능 및 정밀점검	자체점검, 소방점검업체
	위험 기계․기구	2년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기준 준수 여부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유지관리	수시, 일상점검	매일	- 관리기관 자체점검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정기, 특별점검	분기1회	- 기전시설물 관련분야 합동점검	서울시 주관, 외부전문가 등

Ⅲ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 분야·종류별 유지관리 운영이력 객관적 기록·관리

- 유지관리기관에서 기전시설물의 분야별, 종류별, 대수별 성능저하, 가동시간, 고장, 보수빈도 등 유지관리 이력을 기록, 관리함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자료 활용

○ 시설별 안전진단 시행을 통한 중·장기적 유지관리 체계적 추진

- 중·장기적 안전확보를 위하여 단위 시설별로 안전진단을 시행 확대함으로서 노후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추진

-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분야별(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추진

Ⅳ		예산편성 우선순위 고려사항

□ 보수시기의 중요성

○ 시설물의 보수 적정시기를 놓치게 되면 시설물의 기능·안전성 저하, 과다한 보수비용 소요 및 시설물의 수명 단축 초래

< 보수시기의 중요성 >

□ 기전설비의 성능 및 상태별 우선순위 기준

우선순위	기전설비 성능 및 상태 기준
긴 급 (심각)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시급하게 개량․교체가 필요한 상태
1순위 (불량)	주요 기능의 결함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계획적인 개량ㆍ교체가 필요한 상태
2순위 (보통)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대수선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
3순위 (경미)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안전 우선순위 결정시 검토사항

○ 관련 규정 강화 및 외부 요구사항

- 최근 개정된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맞지 않아 보강이 필요한 설비

- 의회, 감사, 검사, 점검, 민원 등으로 안전 개선을 요구한 설비

-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부적합으로 판단한 설비

○ 현행 상태 및 기능 강화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제품의 단종으로 가동이 불가한 설비

- 기존 규격미달 및 용량의 부족으로 증설 등 기술개선 및 개량이 불가피한 설비

- 권장 내구년수가 초과된 설비라도 계속사용이 가능하면 순위 조정

-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기능 유지·보수사업은 제외

Ⅴ		우선순위 예산반영 원칙

긴급

○ 예기치 못한 사고, 고장으로 인해 기능이 정지, 소손되거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

선보수, 즉시 발주 착수, 금년도 보수 완료

충격에 소화전 파손	전선로 및 제어반 소손	배수펌프 고장

1순위

○ 내구년수가 도래하고 기능저하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방치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안전진단 결과 위험도(Risk)가 크거나, 주요 개선사항

⇒

반드시 익년도 예산반영, 1년이내 보수 완료

환풍기	환기용 동력설비	긴급차단장치

2순위

○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중·장기간 방치시 비용의 급증,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

가능하면 익년도 설계, 2년이내 보수 완료

전기설비(수배전반)	감시제어실	조명시설

3순위

○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연차보수가 필요하거나, 진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지속 관찰 및 경미한 유지보수

Ⅵ		향후 조치계획

□ 본 기준은 6개 도로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도로시설 기전설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 선정시 적용

○ 예산 집행기관(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은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 및 개선사업 발굴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고려하여 추진

○ 2017년도 예산 요구시 우선순위 예산반영 원칙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 작성 제출

□ 2017년도 안전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조정 및 심의기준 등을 거쳐 반영 조치예정

붙임 : 1. 기전시설물 우선순위 세부기준 1부.

2. 기전시설 안전관리관련 법령 등 1부. 끝.

붙임 1		기전시설물 우선 순위 세부기준

구분	종류	내구년수	결함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기계설비	환기, 배수펌프·배관설비	8∼ 11	․성능 저하 ․마모, 균열 ․부식, 소음 ․진동	․전반적 마모, 균열 ,부식으로 급격한 효율,성능저하	․대수선 및 분해 정비로 성능유지	․정기적 관리로 성능유지
전기설비	수전,배전, 제어반, 변압기	10	․보호계전기 ․차단기 불량 ․절연파괴 ․국부과열 ․온도초과	․기기 성능저하 ․수명 초과 ․절연열화 초과 이상, 위험 ․조속 교체필요	․전장품 교체로 대체가 가능 ․이상 징후가 높아 변화추세 관찰 필요 ․정밀분해정비 요	․부분 보수로 기 능 유지 ․이상 징후로 관리 필요 ․정기 점검 요
	전선류	15	․절연,경화 ․허용전류	․절연내력 초과 ․경화현상 심각	․부분 보수가 진 행된 선로구간	․정격 부하전류 사용 관심선로
	조명 시설	10∼ 15	․조도저하 ․기구부식	․절연 전체 심각 ․등기구, 등주 등 부식심각	․절연 부분 불량 ․부식 부분 불량	․절연 및 부식 진행 관리 필요
방재설비	소화 설비	8	․소화기 ․소화전	․용기불량 ․부식, 누수 심각	․압력정상 노후 ․사용중이나 노후	․압력정상 노후 ․일상 관리필요
	경보 설비	9	비상경보, 자동화재탐지, 방송, 전화, CCTV, 재방송, 정보표시	․수신, 발신, 표출 기기노후 및 선로 부식 ․성능 및 기능 한계	․기기, 선로 마모로 잦은 고장, 성능 및 기능이 현저히 감소	․정상적이나 부 분 고장우려로 일상 점검 필요
	피난대피설비	10	비상조명, 유도등	․퇴색, 조도저하 ․전반적인 부식	․부분 보수가 확 대되는 현상	․부분 보수로 정 상성능 유지
	소화활동설비	9	제연, 무선통신보조,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전반적인 성능 및 기능저하 ․부식, 누수,누전	․대수선 및 분해 정비로 성능유지	․정기적 관리로 성능유지
	비상전원설비	11	무정전전원, 발전기	․출력전압 불량 ․소음, 부식 심화	․분해 정비로 계속사용 가능	․부분 정비로 정상성능 유지
계측설비	영상시설, 감시제어시설	9∼ 10	․화질 ․성능, 효율 ․CCTV카메라, ․RTU ․Op. Station	․카메라촬영 및 모니터 표출 불량 ․전반적으로 성 능에 한계가 있 어 교체 필요	․각종 데이터, 신 호값 불량 확산 ․교정 및 수선이 수시발생	․부분 보수로 성 능 유지 ․경미한 보수로 정상기능 유지

※ 세부기준에 없는 기타 기전설비의 경우는 유사한 종류 및 우선순위에 적용

붙임 2		기전시설 안전관리관련 법령 등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및 제65조(정기검사)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09. 8.24)

-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계획·설계·시공 및 관리 시 적용해야 할 최소한의 기술기준 규정(p1)

□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울특별시)

- 안전관리의 목적 :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제2편 터널등 기전시설 안전관리p151)

□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제17조(안전점검)

② 정밀점검은 전기안전 및 도로조명시설의 구조안전을 위해 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