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기여금 징수율 인상에 따른 납부 안내

1. 과·미납 개정 관련 주요 내용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가 개정 시행(2018. 9.21.)됨에 따라 과미납이 2018.12.31.까지 정산되지 않으면 2019.1.1.부터는 기여금 변동으로 인하여 일할이자가 가산되므로 과미납 정산이 연말이전에 이루어져 공무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소급기여금 납부 및 휴직중인 공무원 등 납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 28조에 따라 2019년 기여금 징수율이 8.5% → 8.75%로 인상되며, 납부 당해월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소급기여금(휴·복직기간, 임용전 군경력 산입기간 등) 또한 인상됩니다.

□ 그러므로 잔여 소급기여금 또는 보수미지급 휴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달의 기여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2018.12.31.까지 납부할 경우 현재 기여금액으로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재직정보에 휴대폰이 있는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나, 휴대폰 등재가 안되어 있거나, 휴대폰 번호 변경 등 정보수정이 안된 경우에는  발송이 안된 점을 감안하셔서 해당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 방법

□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거나 보수미지급 휴직중, 군복무산입 관련 잔여 소급기여금 납부 등은 개별납부(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개별납부시 공단 콜센터로 가상계좌 및 납부금액 문의(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