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애완동물 수제간식) 시설기준 완화 (작성예시)

‣ 소관부처 : 000000부(000과), 000-000-0000

‣ 기업정보 : 기업명. 담당자 000(*************)

‣ 발 굴 자 : 서울특별시 (00구) 000과 000 (02-0000-0000)
서울산업진흥원 000과 000 (02-0000-0000)

‣ 애로유형 : 중앙부처 규제 (* 법령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에 한정)

Ⅰ. 현황 및 문제점 (* 규제애로 사례 및 기업피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 현 황

○ 사료제조업 등록 시 500㎡ 미만일 경우 건축물 용도 제2종근린
생활시설(제조업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근거법령

「사료관리법」제8조제2항(제조업의 등록 등) 및「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 문제점

○ 애완동물 수제간식 제조업의 경우 생산량이 소규모이며, 일반 사료
제조업체에 비해 폐수 및 악취 등 발생량이 현저히 적으나,
시설기준이 일반 사료제조업체와 동일하게 건축물 용도가 공장건물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있어야 인허가가 가능함

○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부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인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인허가가 지연되어 불편함

⇨ (사례)

○ A사는 애완동물 수제간식을 제조하려는데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도 일반 사료제조업과 동일하게 건축물 용도가 공장건물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있어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

Ⅱ. 개선방안  (* 조치 필요사항 반드시 명시)

○ 100㎡ 미만, 1일 생산량 1t미만의 소규모 애완동물 수제간식
제조업체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준 완화

Ⅲ. 지자체, 산하기관 등 소관부서 의견 (* 동의여부 및 그 이유 적시)

○ 사료관리법 규제완화로 일반인의 사료산업 진입 용이

○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의 다양화로 반려인들의 사료 선택폭 확대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ㅇ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기타	35. 혼합제 (혼합성 단미사료)	가. 공장건물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아. 기타*	필요시 혼합한 각각의 단미사료 시설기준을 갖출 것

ㅇ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기타	35. 혼합제 (혼합성 단미사료)	가. 공장건물	* 제조장 면적 100㎡미만, 1일 생산량 1t미만의 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업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아. 기타*	필요시 혼합한 각각의 단미사료 시설기준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