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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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19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7317,2018.6.28)

	’18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32개 복지관, 111개 사업 - 확정사업 79건, 추가사업 32건(긴급 5건, 기타(스프링쿨러 등) 27건) ※ 개보수 63건, 장비보강 45건, 증축 3건 □ 예 산 : 6,480,653천원 - 집행액 5,886,733천원 - 잔액 : 593,920천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1,563백만원은 서울시 자체발주로 제외)

Ⅱ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후 확정된 기능보강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추가(긴급) 기능보강사업은 수요조사 후 추진 예정

- ‘20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 타당성 검토 후 일반예산에 반영되도록 병행 추진

❍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35개소(시립19, 구립15, 사립1)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기능보강(1월~2월) : ’19년도 기능보강 확정 지원사업(33개소, 94개 사업)

- 추가(긴급) 기능보강(3월~12월) : 긴급·안전 등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 사업예산 : 3,518백만원(시비기준)

예 산 액		기능보강 사업비	긴급기능보강 사업비
합 계	3,518	3,418	100
시설비	50	50
민간위탁사업비	3,024	2,964	60
자치단체자본보조	444	404	40

(단위 : 백만원)

❍ 재원분담비율

- 시립(시비 100%)

- 구립(시비 50% : 구비 50%)

- 사립(시비 45% : 구비 45%: 자부담 10%)

□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 발주주체 이원화

- ①  자치구 발주 : 건축허가(신고)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 사업

- ②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및 차량구매 등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지방계약법 제77조)

❍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① 자치구 발주사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개축, 물품구매 1억 이상)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②시설 발주사업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Ⅲ		세부지원계획

1		기능보강사업

❍ 대상사업 : 33개소 94건(장비보강 40, 개보수 54)

(단위: 천원)

구분	시설수	내 용	시비	구비	자부담
총계	33	장비보강 40, 개보수 54	2,441,815	345,321	76,615
시립	19	장비보강 28, 개보수 43	2,108,100		32,437
구립	13	장비보강 11, 개보수 10	301,890	313,496	37,091
사립	1	장비보강 1, 개보수 1	31,825	31,825	7,087

※ 시설별 세부사업내역 : 붙임참조

❍ 예산액 : 2,441,815천원(시비기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시설비) 50백만원 별도 지원

❍ 추진일정

- ‘19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보조금 신청·교부 : ‘19.2월~3월

1-1		추가 기능보강사업

❍ 규   모 : 926백만원(시비기준)

신청사업수(건)	‘19년 예산액 (천원)*	조정 지원 사업 수(건)				조정액 (천원)
		전액지원	증액지원	부분지원	미지원
109	3,367,827	48	7	39	15	2,441,815
		94

❍ 발생사유 : ‘19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가 ’18년 12월 말 최종결정으로 예산액과 조정액 차액발생

* 민간위탁사업비 2,964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404백만원=3,368백만원

❍ 대  상 : ’19년 상반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안전 관련 사업

- 예) 장마철 대비 대응 조치 사업(구조체 변형 및 누수, 크랙 등), 스프링쿨러 설치 등)

❍ 방  법 : 서면검토와 현장점검 병행실시

❍ 추진일정

- 신청접수  ’19. 2월~3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19. 4월~5월

2		긴급 기능보강사업

❍ 대상사업 : ‘19년 하반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안전관련 사업

- 안전점검 지적, 확인된 사항 중 긴급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화재예방 대비 사업

- 동절기 대비 대응 조치 사업(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등

※ 예산 규모상 대규모 사업 신청 지양

❍ 지원방법: 예산 신청시 타당성검토 후 지원(사립)

단, 자치구비 등 확보 후 예산 신청 시 타당성 검토 후 지원(구립,사립)

❍ 예산액 : 100백만원(시비기준)

❍ 추진일정

- ‘19년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19. 7월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서울복지재단) 및 교부 : ‘19. 8 ~ 9월

※ 추가 및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신청 배제(원칙) 적용

Ⅳ		2020년 기능보강사업 사전절차 추진

❍ 추진방향

- ‘20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장, 서류검토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등 지원여부 결정

- 타당성 검토결과, 지원으로 결정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20년 일반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

❍ 진행절차

사업계획 통보	⇨	사업계획 제출	⇨	타당성 검토(의뢰)	⇨	예산편성 및 통보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복지재단(시)		시→자치구→시설

지원계획 통보	⇨	보조금 신청	⇨	사업비 교부·재배정	⇨	사업 발주, 정산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자치구		구발주: 1억 이상 시설발주: 1억 미만

❍ 추진일정

- ‘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조사 및 타당성 검토 : ’19. 5~8월

Ⅳ		협조(유의)사항

❍ ’18년 행정사무감사시 기능보강사업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석면건축물 관리철저 : 석면건축물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유지·보수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수의계약 규정 준수 철저 :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반드시 일괄계약 하여 추진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철저 : 지도감독시 사업계획 성실 이행 및 계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점검

※ 인생이모작과-1296(2019.1.31.)호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안내’ 공문 참조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별 집행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 및 금액 변경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입찰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불법사용 등 문제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지원대상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 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정산시 주의사항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시설에 대해 제재 강화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보고 철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수시) 및 공문 보고(시설→자치구→시)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향후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 법인관리시스템에 중요재산 대상여부 사전 입력 실시예정

Ⅴ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9. 2~3월

❍ 추가(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교부  : ‘19. 2 ~ 9월

❍ ‘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조사 및 타당성 검토    : ‘19. 5 ~ 8월

붙임 : 2019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확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