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술제안입찰 발주시 불공정 관행개선 등 유의사항 알림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기술제안입찰시 아래와 같은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술제안입찰 발주시 아래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사항이 입찰안내서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거래행위(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1) 입찰업체가 설계원안 보다 감액되는 기술제안을 하였으나 그 기술제안이 불채택되어 설계원안으로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는 감액된 공사비(기술제안)를 적용하여 계약하도록 입찰안내서 등에 명기

(2) 입찰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 오류 또는 누락까지 모두 입찰업체가 책임지도록 입찰안내서 등에 명기

※ 본 공문을 받으시는 기관에서는 소속기관(발주청)에 전파하여 향후 불공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방부장관(군사시설재배치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사업관리총괄과장),서울특별시장(기술심사담당관),인천광역시장(건설심사과장),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과장),경기도지사(건설기술과장),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과장),조달청장(시설사업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기술심사과장),대전광역시장(정책기획관),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균형발전사업단장),경상남도지사(건설지원과장),새만금개발청장(사업관리총괄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부산항만공사사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기술기준과-527									(	2016.02.25.					)		접수			기술심사담당관-3693								(	2016.2.26.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65						/전송			044-201-5552					/	sakang@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