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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 통보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5호(2011. 7. 8) 와 관련입니다.

2. 2005년부터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시행결과 점차 발주부서(기관)에서 자체시행 가능한 기술용역의 외부 설계용역증가로 인하여, 자체 설계능력 저하는 물론 설계도서 검토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부서(기관)에서는 기술용역시행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동안 발주기관(부서)에서 자체심사 시행하던 3천만원 미만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2011년 7. 20일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체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예산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기술용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계약절차 추진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사전 이행 여부 확인 및 심사결과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1년 7.20일 이후부터 추진하는 모든 기술용역은 기술용역 발주기관자체시행 기준에 따라 시행(검토결과 자체 시행 대상임에도 부득이 외부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 타당성심사요청)

나. 시(자치구)의 발주부서(기관)장은 자체설계 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업(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지원

다. 발주부서(기관)에서는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적극 활용

- 자치구는 설계도면 연가단가 계약체결을 위한 구예산확보

라. 발주기관(자치구)에서는 자체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CAD) 구축 완비 및 지속적인 활용 교육 지원

마. 자체점검 등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담당직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관련 교육 이수 철저

바.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자체 설계시행실적을 상(하)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1.15, 7.15)까지 제출(기술심사담당관)(방침서 붙임 양식 4)

붙임  1.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안) 방침 1부.

2. 기술용역발주기관 자체시행시 설계도면 작성물량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 무 과 장,계 약 심 사 과 장,예산담당관,서관과01-117,서구1-25,서사01-29,서소1-26(22개소방서+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항공대,방재센터),종로구청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용산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재무과장),성북구청장(재무과장),강북구청장(재무과장),도봉구청장(재무과장),노원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마포구청장(재무과장),양천구청장(재무과장),강서구청장(재무과장),구로구청장(재무과장),금천구청장(재무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관악구청장(재무과장),서초구청장(재무과장),강남구청장(재무과장),송파구청장(재무과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소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06749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서소문청사	/	http://e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665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1.7.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심사총괄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 설계역량 강화 및 우리시 기술력 향상을 위한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안)

2011.  7.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안)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발주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자체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부서)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용역의 분류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등

∙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감리･안전진단 등 대체로 건설공사를 전제로 시행

∙ 기타 기술용역 : 도시계획, 교통, 정보화사업 분야 등 대체로 용역만으로 사업종료

❍ 타당성심사 결과(ʼ05～ʼ10년)

총건수	적 정			부 적 정			재심사
	소계	원안	조건부	소계	자체시행 요 구	일반용역 등 심사대상 외
4,609	4,426(96%)	325	4,101	138(3%)	68	70	45(1%)

※ 용역비 3천만원 미만 : 2009년부터 조기발주 감안 발주부서에서 자체 심사 실시

❍ 자체시행 요구 : 68건, 2,753백만원

- 단순 공종이 많은 조경분야 용역은 자체설계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교통･지하철･소방분야 용역은 주로 외부용역시행

분 야	계	건 축	교 통	기계설비	도 로	도시계획	정밀진단	조 경	상하수도	지하철	소 방
건 수	68	4	1	10	8	2	11	27	3	1	1
절감액 (백만원)	2,753	436	49	191	254	164	581	515	517	42	4

Ⅱ

시행결과 분석

<시행결과 분석>

모든 기술용역은 제도권 하에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ʼ90년대에 자체시행하던 단순 설계용역을 업무 편리성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점차 외부용역 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사례]

❍ 단순･반복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용역의 외부 용역시행 (53건, 1.727백만원)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 공종의 단순 설계도 외부 설계 용역시행

･ 쌈지공원조성(정비), 벽면녹화작업, 제초, 급수, 시비 등을 위한 설계용역 등

-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물(B등급이상)의 정밀점검(2년에 1회)시 자체 시행 가능 여부 판단없이 일괄 외부 용역 시행

❍ 동일･유사용역의 성과품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미흡(13건, 968백만원)

- 주택철거･냉온수배관교체 등의 단순 철거공사 외부용역

❍ 기본설계 자료가 제시되는 제작･구매 설치 별도 용역시행 (2건, 58백만원)

- 자동화설비 기능개선시스템 설치 등 기계설비 제작･구매용역은 설계 기본사양이 제공됨에도 별도 외부 설계용역 시행

[문제점 및 대책]

❍ 발주부서에서 자체 시행 가능한 단순 기술용역의 외부 설계용역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능력 및 설계도서 검토능력 저하

⇒ 이에 따라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 발주기관(부서)에서 자체심사하고 있는 3천만원 미만 용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코자함

ⅢⅡ

추진경위

❍ ‘11.  5. 18 : 발주부서 1차 토론회 개최(도로 등 3개분야 7개 기관)

- 자체 설계 필요성 인식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 의견 제시

❍ ‘11.  5. 20 : 발주부서 2차 토론회 개최(건축 등 4개분야 7개 기관)

-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CAD) 지원 대책 등

❍ ‘11. 6. 3 ~ 7  : 인센티브 지급 등 관련부서 협의(예산담당관등 4개부서)

- 예산 절감 성과금 반영(예산담당관)

･□예산 성과금 심사기준□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

- 전기분야 자체설계 자격 취득 소요 경비 지원방안(예산담당관, 인력개발과)

･ 특수업무수당, 복지포인트, 일반운영비 활용등은 지원근거 미비로 부서운영비 활용

- 자체설계 우수 직원 일상업무 성과포인트 지급(평가담당관)

･ 일상업무는 각사안별 검토되며, 자치구는 상･하반기 업무성과 포인트제도 활용

❍ ‘11. 6. 3 ~ 21 : 설계도면 작성 지원 방안 협의(재무과)

- 자체설계가 일정수준 도달시까지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지원

･ 서울시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후 발주기관(부서)별로 재배정 시행

･ 자치구 ⇒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자치구별로 연간단가 계약 체결

❍ ‘11.  6. 24 : 자체설계 실무과정 교육계획수립 협의(서울시인재개발원)

-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7급이하 실무자 중심의 집중 교육과정 운영

ⅣⅦⅥ

개선 방안

❍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위한 분야별 기준 정립 제시

- 기술용역 자체시행 심층 검토대상 정립 및 활용

･ 타당성 심사결과 및 발주기관 의견을 참고하고, 공사 종류별 용역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심층 검토대상 제시(붙임1)

※ 기준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도 특수 상황 등으로 외부용역 발주가 필요할 경우 기술심사담당관에 사유서를 첨부 타당성심사 요청

❍ 소규모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 강화

- 용역비 3천만원 미만의 기술용역도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체제로 전환

❍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인재개발원 협조)

- 대   상 : 시･자치구 기술직 공무원(7급이하 실무자 중심)

- 방   법 : 매분기 시행(분야별 년4회, 기간 : 1주, 인원 : 40명)

･ 분 야 : 토목(도로, 하수도, 상수도), 건축, 전기, 조경

- 교육운영 : 강의실 확보(인재개발원), 과목별 강사선임(기술심사담당관)

･ 강사 구성 : 건설공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5･6급 기술직공무원 중심 선임

- 교육내용 : 도면 자체작성을 위한 CAD사용법･물량산출･품셈･내역서･시방서 등 설계 실무(계획수립부터 내역서작성까지 설계 전단계)

※ 인재개발원협의후 교육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설계 자체시행 실적 우수 부서(직원) 인센티브 지원 방안

- 서울시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제도 적극 활용

･ 서울시 ⇒ 각 시행부서 자체적으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1항(자체시행으로 인한 예산 절감시 지급 대상임)

･ 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각 구별로 우수사업을 추천받아 그중 2～3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성과금 대상자로 추천

- 상･하반기 성과포인트사업 선정시 우선 배려

･ 발주기관(부서)별 상･하반기 업무 성과포인트 대상 자체 선정시 자체설계우수사업을 상위등급으로 우선 고려

❍ 설계도면(CAD) 작성을 위한 지원 추진

- 자체설계가 일정 수준 도달시까지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지원

･ 서울시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후 발주기관(부서)별로 재배정 시행

･ 자치구 ⇒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자치구별로 연간단가 계약 체결

※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설계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상하수도, 조경 등)별로 단가계약시행(각 분야별 5천만원 미만시 소액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전산 시스템 구축 활용 지원(CAD 교육 등)

･ 대부분 자치구는 S/W(CAD)가 구축되어 있어, 활용이 가능화도록 교육실시

※ 강남구 : 건설관련 일부부서(치수방재과 등) CAD시스템 미설치

ⅤⅨⅧⅦⅥ

행정사항

❍ 2011. 7.20일 이후부터 추진하는 모든 기술용역은 『기술용역 발주기관자체시행 기준』 에 따라 시행

❍ 시･자치구의 발주기관(부서)장은 자체설계 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업(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지원

❍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적극 활용

- 자치구는 설계도면 연가단가 계약체결을 위한 구예산확보

❍ 발주기관(자치구)에서는 자체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CAD) 구축 완비 및 지속적인 활용 교육 지원

❍ 자체점검 등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담당직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관련 교육 이수 철저

❍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자체 설계시행실적을 상･하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1.15, 7.15)까지 제출(기술심사담당관)

따로붙임 1. 기술용역 자체시행 여부 심층검토대상 기준

2. 분야별 자체시행 내역

3. 발주부서 의견수렴 결과 보고(요약)

4. 분기별 자체 용역시행실적 제출 양식    끝.

〔붙임1〕

기술용역 자체시행 대상 기준

❍ 공통 사항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 설계도면 불필요 기술검토 용역(보수･보강 공법 선정 등)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나 외부 (디자인)전문가 적극 활용

- 정부 표준품셈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성과(설계) 등을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 기본설계 사양이 제공되는 기계설비 등 시설물 제작․구매 설치공사

- 도시계획선, 토지보상 등의 정밀조사를 요하지 않는 측량용역은 수치지형도 활용

- 주택 ․ 소규모 시설물의 관련자료(건축물 관리대장 ․ 도면)이용 가능한 철거공사

-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한 개략적인 설계로 시공가능한 체육시설 ․ 전망대 인조데크 등의 설치공사

- 기타 필요시 교통조사, 측량, 토질조사 등은 별도 용역 시행

※ 디자인심의, 정밀안전진단 등 별도의 전문기술 필요시 외부 용역 시행

❍ 분야별 사항

〔도로분야〕

- 도로의 종횡단 선형 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 단순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는 이면도로의 개설 또는 정비공사

- 재래식 흡음방음벽 및 관련업체의 기본설계자료가 제시되는 방음벽 공사

-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설치, 포장면 보수 등 도로유지보수공사

- 보도확장 및 신설, 보도블럭 교체 등 보도정비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 전회 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시설물 중 2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시설물의 정밀점검

-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

- 교량 ․ 터널 ․ 암거 ․ 공동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 공법이 제시된 시설물 유지보수

〔 상수도 분야 〕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갱생공사

- 배수지 ․ 정수장 ․ 취수장 등 시설물의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보수․보강공법이 제시되는 시설물의 보수 ․ 보강공사

- 배수지 ･ 정수장 ･ 취수장 등 시설물 ･ 건축물 방수공사

〔 하수도 분야 〕

- 하수암거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결과 보수 ․ 보강 공법이 제시되는 하수암거 보수공사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하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 정부 표준설계도 또는 기존 설계도 활용이 가능한 소규모 암거 또는 맨홀설치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 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하수관 개량공사

- 기본설계자료가 제공되는 조립식(PC 제품) 암거설치공사

- 빗물 펌프장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일상유지보수공사

〔 건축 분야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공사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기타 건축법 23조에 의한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 대상 건축물(가설 건축물 등)

- 옥상방수, 이중창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활용가능한 건물철거용역

〔 기계 ․ 전기 설비분야 〕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저압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 기존건축물(시설물)내 설비배관 등 철거용역

- 통합감시 시스템 ․ 하수처리 자동화설비 기능개선 시스템 등 제작 ․ 구매 설치공사

-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압기 ․ 케이블 교체공사

-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 조경 분야 〕

- 전정, 관수, 제초, 약제 살포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 기존 조경계획 내에서 수목, 초화류 등 보식 또는 이식공사

- 가로수 보호판 등 단순 가로시설물 설치 및 교체 공사

- 쌈지공원(마을마당) 조성 ․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 간단한 벽면녹화공사, 제초 ․ 급수 ․ 시비 ․ 위해식물 제거공사

- 조경시설물 교체 등 단순 시설물(조경포장, 유희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 인조잔디 ․ 자연잔디(평떼 ․ 줄떼)의 식재 계획 및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