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3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건    명 : 기아대교(하류교)외 9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심 사 일 : 2021. 7. 22.

□ 요청부서 :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사업개요

❍ 용 역 비 : 243,449,000원

❍ 용역기간 : '22.3. ~ '22.11.

❍ 용역대상

구분	구조형식	폭	연 장	준공년도	종별
기아대교(하류교)	STB	12.7m	245m	2009년	2종
영동1교	PSCB	50.0m	140m	1984년	2종
승리교	RCS	20.0m	25m	1989년	법정외
신림2교	RCS	26.0m	59m	1988년	법정외
송동교	SRA	47.0m	24m	2013년	법정외
도림고가	RCS,PCI,SPG	13.8m~21.8m	326m	1974년	2종
강남터미널고가	STB,SPG	15.4m	290m	1978년	2종
수출의다리고가	PF	16.0m	333m	1992년	2종
주흥교고가	PF	20.0m	41m	1997년	법정외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 대 상 █ 미대상	◦ 기아대교(하류교) 외 9개 교량은 2종 및 법정외 시설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에 따른 용역시행 대상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 243,449천원 → 243,429천원 (감 20천원) [직접경비 조정] - 보고서 인쇄비 : 2021년 서울시 경인쇄 단가 적용 [물가상승률 조정] - 1.5% → 0.8%로 변경 적용 ※ 통계청 발표 '18년~'20년 소비자물가 인상률 평균값 적용 [추가조사비 조정] - 건설기계 임대사용료 : 2021년 건설기계 경비 적용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에 기술용역 관리시스템(타당성심사)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첨부된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확인사항>을 필히 확인 후 시행할 것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행시 주요 검토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시설물 현황에 적합한 과업의 항목 및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서 작성 필요 - 도면 복원, 구조해석 등 선택과업 필요여부 확인 후 필요시 과업 내용을 추가로 반영할 것 - 상시 체수구간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개선계획(기술심사담당관-6409,’20.3.)에 따라 정밀점검 등 용역의 경우 과업내용서 상에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시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이 의무 참여하여 자문” 내용을 포함시킬 것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 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

첨부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용 역

시스템

1.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입찰전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심시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등 이행)

과업착수보고서 제출시

확  인

3.용역실적 등재·관리

- 용역계약현황 통합관리시스템 등재·확인(www.cems.kr)

-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시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 첨부 확인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실적확인서 제출(PQ)
												▼
				①등재	▶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③ 확인
	용역 업체 (책임기술자)									▶		발주청 (행정 기관 등)
			◀					◀
									실적조회
				증명 발급
	▲					▲		(소관분)				▲
						②	검토
		“보완요청 (미비시)”				관 리 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확인요청” (유선)
	* ②검토･③확인결과 오류발견 시, 사유기입 반려조치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CEMS)  :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전자운영체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용역업체는 시스템에 등재하고 등재된 용역에 대한 발주청(계약, 사업)담당자의 확인·승인완료후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착수보고서와 함께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

심  사

및

심의전

확  인

4.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타 당 성

조사용역

5.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

용  역

준공시

6.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이행

- 발주부서 는 ‘13.7.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의 ‘심사심의관리 > 타당성심사 > 해당 심사요청 상세화면(상단‘성과품 등록’(버튼))을 이용하여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설계시

7.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 지장물 확인철저

-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내 진

8.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 여부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