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구 분 도로(교량,터널),지하철,하천,건축,조경,설비(전기),도시계획,교통,소방,디자인 등으로 분야 표시	수자원, 기상

건 명	서울시 내수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예측기술개발 용역

요청기관명	하천관리과
제출년월일	2018년 11월 일

기술용역사업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내수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예측기술개발 용역 ○ 용역기간 : 2019. 1. ~ 12. 31 ○ 사업규모 : - 서울시 강한 비구름에 대한 정량강우 예측정보 실시간 추정 - 서울시 빗물펌프장 운영 영향을 고려한 도시유출해석체계 구축 및 평가 - 강우예측정보와 강우-침수시나리오를 연계한 침수위험정보 실시간 제공 - 서울시 상세 내수침수 취약지역 선정 및 지도 제작 ○ 용 역 비 : 400백만원 ○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용역이 가능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 나.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 대표사는 주관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관련 학회(수자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 협력단 포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부문(수자원개발)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부문(수자원개발)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자체시행 가능여부	○ 용역시행 목적 -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취약지역의 확산과 대규모 재해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실시간 호우 예측정보 생산 및 침수취약지역 사전분석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 지원방안을 마련코자함 ○ 추진근거(용역시행 방침서, 관련법령 등) -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기술 개발 계획(2019년) (국장방침 : 하천관리과-16684, 2018.11.20)
	○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 자체시행대상임에도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사유 : ※ 알림 : 주요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 추진
	○ 투자심사 여부, 중기재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여부 (투자심사결과서, 상위계획 반영내용 첨부) - 해당 없음 ○ 용역추진경위 - 서울시 침수지역 예측시스템 시범운영(기상청 산하기관, ‘17.6~10.) ·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홍수예방 및 대비로 재난피해를 경감코자 하였으나, 침수예측시스템 정확도 미흡으로 활용도가 떨어짐 - 호우 영향예보 시범운영(수도권기상청 ‘17.6~‘18.10.) · 한 단계 빠른 대응으로 풍수해 재난의 최소화(정확도 부족) ○ 시장요청사항(집중호우 대비 침수예측시스템 마련, ‘18.9.11) - 시간당 몇㎜ 이상의 비가 얼마나 올 경우 침수 수위까지 올라가는지 등 그간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침수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과업내용 (요약)	○ 과업의 기본방향 - 강한 비구름의 서울시 유입경로 추정기술 고도화, 레이더와 기상수치모델의 정량강우 예측정보를 이용한 자치구 단위의 효율적인 풍수해업무 지원체계 마련 - 빗물펌프장 등 수리시설의 영향을 고려한 고해상도 침수해석 기술을 통해 서울시 침수취약지역의 상세한 규명 - 정량강우 예측정보와 강우-침수시나리오 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침수위험정보 제공 및 수재해 골든타임 확보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체지역(25개 자치구, 면적 : 605㎢)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강한 비구름에 대한 정량강우 예측정보 실시간 추정 - 서울시 빗물펌프장 운영 영향을 고려한 도시유출해석체계 구축 및 평가 - 강우 예측정보와 강우-침수시나리오를 연계한 서울시 침수위험정보 실시간 제공 - 서울시 상세 내수침수 취약지역 선정 및 지도 제작
사업추진 계획 (절차)	○ `18. 11. ~ `18. 12.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19. 01. ~ `19. 02. 용역발주 및 계약 ○ `19. 03. ~ `19. 12. 용역시행 및 준공
유사용역 자료 활용 계획 (최근5년 이내)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 유사용역 자료 활용계획 - ※ 당해 사업과 유사한 용역사업의 성과품 자료, 인근 지역의 지질조사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고 활용계획 수립
리스크 관리 심사항목	○ 용역 수행 지연․중단 발생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 용역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 용역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책은 - 용역수행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인․허가 또는 심의를 득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 ○ 용역비용 및 과업기간 증가 발생여부 및 관리 대책 ○ 기타 예상 리스크 발생요인 및 대책(대응) 방안
사업의 예상효과	○ 풍수해 예측 및 분석기술 확보 등으로 풍수해 피해 최소화 ○ 자치구별 맞춤형 풍수해 대응계획 수립 ○ 시민 맞춤형 풍수해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한 서울 인식 확립 ○ 자연재해로부터 서울시 취약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 참고 :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대상 47개 공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  ̀11.7.8)

【붙임 서류 】

1. 용역시행 방침서 : 내부시행품의 및 투자심사 요청 서류

2. 용역 대가 산출근거 : 엑셀문서로 작성

가. 실비정액가산방식 : 공종(항목)별 등급기술자 투입인원 수 산출근거

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다. 각종 적용요율 근거

3. 기 수행(유사)용역 보고서

【참고】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대상기준

❍ 공통 사항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

- 설계도면 불필요 기술검토 용역(보수･보강 공법 선정 등)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나 외부 (디자인)전문가 적극 활용

- 정부 표준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성과(설계) 등을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 기본설계 사양이 제공되는 기계설비 등 시설물 제작․구매 설치공사

- 도시계획선, 토지보상 등의 정밀조사를 요하지 않는 측량용역은 수치지형도 활용

- 주택 ․ 소규모 시설물의 관련자료(건축물 관리대장 ․ 도면)이용 가능한 철거공사

-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한 개략적인 설계로 시공가능한 체육시설 ․ 전망대 인조데크 등의 설치공사

- 기타 필요시 교통조사, 측량, 토질조사 등은 별도 용역 시행

※ 디자인심의, 정밀안전진단 등 별도의 전문기술 필요시 외부 용역 시행

❍ 분야별 사항

〔도로분야〕

- 도로의 종횡단 선형 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 단순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는 이면도로의 개설 또는 정비공사

- 재래식 흡음방음벽 및 관련업체의 기본설계자료가 제시되는 방음벽 공사

-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설치, 포장면 보수 등 도로유지보수공사

- 보도확장 및 신설, 보도블럭 교체 등 보도정비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 전회 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등 급 이상인 시설물 중 2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시설물의 정밀점검

-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

- 교량 ․ 터널 ․ 암거 ․ 공동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 공법이 제시된 시설물 유지보수

〔 상수도 분야 〕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갱생공사

- 배수지 ․ 정수장 ․ 취수장 등 시설물의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보수․보강공법이 제시되는 시설물의 보수 ․ 보강공사

- 배수지 ･ 정수장 ･ 취수장 등 시설물 ･ 건축물 방수공사

〔 하수도 분야 〕

- 하수암거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보수공사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결과 보수 ․ 보강 공법이 제시되는 하수암거 보수공사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하수관 개량및 신설공사

- 정부 표준설계도 또는 기존 설계도 활용이 가능한 소규모 암거 또는 맨홀설치

-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 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하수관 개량공사

- 기본설계자료가 제공되는 조립식(PC 제품) 암거설치공사

- 빗물 펌프장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일상유지보수공사

〔 건축 분야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공사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기타 건축법 23조에 의한 건축사 설계의무 제외 대상 건축물(가설 건축물 등)

- 옥상방수, 이중창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활용가능한 건물철거용역

〔 기계 ․ 전기 설비분야 〕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저압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 기존건축물(시설물)내 설비배관 등 철거용역

- 통합감시 시스템 ․ 하수처리 자동화설비 기능개선 시스템 등 제작 ․ 구매 설치공사

-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압기 ․ 케이블 교체공사

-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 조명정비공사

〔 조경 분야 〕

- 전정, 관수, 제초, 약제 살포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 기존 조경계획 내에서 수목, 초화류 등 보식 또는 이식공사

- 가로수 보호판 등 단순 가로시설물 설치 및 교체 공사

- 쌈지공원(마을마당) 조성 ․ 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 간단한 벽면녹화공사, 제초 ․ 급수 ․ 시비 ․ 위해식물 제거공사

- 조경시설물 교체 등 단순 시설물(조경포장, 유희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 인조잔디 ․ 자연잔디(평떼 ․ 줄떼)의 식재 계획 및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