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구 분 도로(교량,터널),지하철,하천,건축,조경,설비(전기),도시계획,교통,소방,디자인 등으로 분야 표시	교통(교통신호기)

건 명	2018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요청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제출년월일	2018년 03월 20일

기술용역사업계획

용역개요	○용역명 : 2018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용역비 : 금218,908,000원 ○용역기간 : 2018.3.28.~2018.12.28.(9개월) ○사업규모 :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서울시 전역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 입찰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 의거 공사감리업(전문감리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력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법(설계·사업관리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이상)을 등록한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교통분야)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기술사 사무소(건설교통분야)를 등록한업체
자체시행 가능여부	○용역시행 목적 - 2018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자 함. ○추진근거(용역시행 방침서, 관련법령 등) -『2018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시행 계획 [교통운영과-4432호(2018.3.19.)]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 자체시행대상임에도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사유 : ․교통신호기공사가 사업규모로는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저압전기설비에 해당이 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의 교통분야로 신고하고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 직무종류, 교통 직무분야의 기술사(합동)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로 공동수급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설계도서의 검토 및 시공관리(경찰청 규제심의, 신호운영 DB 등)를 통하여 시공업체의 성실 시공을 유도 및 감독하고자 함. ․전기분야 자체감리시 본공사, 원인자, 기타 사업수행으로 인한 업무중첩도가 가중 되어 안정적인 자체 공사감리가 어려운 실정임. 교통신호기의 부실시공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외부용역으로 공동도급 발주하고자 함.
	○용역추진경위 - ‘18.02 ~ ’18.03 :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설계 시행 - ‘18.03.19. : 2018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시행계획 수립
과업내용 (요약)	○과업의 기본방향 교통신호기공사의 성실시공 유도 및 감독 등을 통하여 국가기반 시설물인 교통신호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자 함.

과업내용 (요약)	○과업의 범위 -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서울시 전역 교통신호기 시설 ○주요 과업내용 - 신규 규제승인 사업대상지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서 등 검토 -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의거한 공사감리 - 자재품질, 안전관리 등 시공감리 -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등 타당성 검토 - 준공검사조서, 준공감리조서 등 작성
사업추진계획 (절차)	○ 감리용역 시행 - 2018. 03. : 용역발주 - 2018. 04. ~ 12.28 : 용역착수 및 준공
유사용역 자료활용계획(최근5년 이내)	○용역명 : 2017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발주기관 : 교통운영과(과업기간 ’17.04.17~‘17.12.29) ○유사용역 자료활용 계획 - 제경비, 기술료 요율 적용 및 기술검토의견서 등 개선부분 활용
리스크관리심사항목	○용역 수행 지연․중단 발생가능성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대 등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실시설계시 주변 민원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경찰청 규제심의를 통과한 건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 용역수행중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책은 ․민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판단하여 공법을 변경하거나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적임 검토 등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인․허가 또는 심의를 득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 ․ 해당없음. ○용역비용 및 과업기간 증가 발생여부 및 관리 대책 ․용역비용 및 과업기간은 당해 공사에 따라 변동하는 사항으로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함. ○기타 예상 리스크 발생요인 및 대책(대응) 방안 : 해당없음.
사업의 예상효과	○ 국가기반시설인 교통신호기공사의 성실 시공 유도 및 감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 공사시공 전 설계도서 및 제반사항을 재검토함으로써 설계오류 등을 보완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및 시설물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