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구 분 도로(교량,터널),지하철,하천,건축,조경,설비(전기),도시계획,교통,소방,디자인 등으로 분야 표시	환경

건 명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연구 용역

요청기관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제출년월일	2019년 8월 일

기술용역사업계획

용역개요	○용역개요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연구용역 ○용 역 비 : 금566,060천원 ○용역기간 : 2020. 4 ~ 2021. 11. ○사업규모 : 서울형 하수악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제시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환경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소 5인 이상 보유하며, 동시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연구재단
자체시행 가능여부	○용역시행 목적 - 체계적, 목표관리 가능한 하수악취 저감 방안 수립 - 시민의 니즈에 부합한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서울거리 조성 - 맞춤형 하수악취 저감 방법 개발을 통한 악취 저감 기술 향상 - 서울시만의 악취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 ○추진근거(용역시행 방침서, 관련법령 등)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투자심사 여부, 중기재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용역추진경위 -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8. 12.) - 하수악취저감 전문가 자문회의(2019. 7. 11)
과업내용 (요약)	○과업의 기본방향 현재의 시설 중심 악취저감 사업을 서울시 전체의 공간 특성(중 요도)에 따른 위계적 악취저감 및 관리방법으로 전환하고 법제 화되어 있지 않은 정화조의 인조, 형식 그리고 배출방식에 따른 맞춤형 저감 방안을 수립하며 하수관로에서의 악취도 최소화시 킬뿐만 아니라 공기공급장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서울형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과업의 범위 25개 자치구(605.41㎢) ○주요 과업내용 - 하수도시설물 악취조사(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75지점, 2,250개소) - 공간 특성(중요도)에 따른 하수악취 등급 선정 - 하수악취 관리를 위한 구체적 행정 목표 선정 및 정책적‧제도적‧ 실질적 달성 방안 제시 - 하수도시설물별 악취 저감 방안 강구 및 사업비용 산정 - 운영관리 및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 제시 - 시범사업 후 연차별 투자계획 산출

사업추진계획 (절차)	○ 2020. 3. 용역발주 ○ 2020. 4. 용역계약 ○ 2020. 4. 용역착수 ○ 2021. 8. 용역완료
유사용역 자료활용계획(최근5년 이내)	○ 해당 없음
리스크관리심사항목	○ 용역수행 지연 ․ 중단 발생가능성 여부 - 용역추진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대 등의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 발생소지 여부 : 없음 - 용역수행중 민원이 발생되어 용역추진에 차질이 생긴 경우 대책은 ․ 민원인에게 용역수행내용을 설명하고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 - 용역수행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인․허가 또는 심의를 득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 인허가 사항 : 없음 ․ 인허가(심의)지장여부 : 없음 ○ 용역비용 및 과업기간 증가 발생여부 관리대책 - 비용 및 기간 발생가능성 : 없음 ○ 기타 예상 리스크 발생요인 및 대책(대응)방안 - 내 용 : 없음
사업의 예상효과	○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수악취 관리 ○ 명확한 하수악취 목표 계량화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서울시만의 하수악취 저감 및 관리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