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720
결재일자	201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 (본청) 한시적 업무 이관에 따른 - 『계약심사 업무분야 검토 결과 보고』

2016. 2.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본청) 한시적 업무 이관에 따른 -

『계약심사 업무분야 검토 결과 보고』

본청(계약심사과)에서 수행하던 계약심사 업무가 한시적으로 이관 됨에 따라 업무량과 인원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연  혁

구 분	직 원 수		인 원	조정일자	근무부서
신 설	5 급	전기5급(1)	6 명	2005.01.15	생산관리부 (기술심사과)
	6 급	환경6급(1), 화공6급(1)
	7 급	토목7급(2), 기계7급(1)
조직개편	5 급	토목5급(1)	8 명	2008.08.04	급 수 부 (계약심사과)
	6 급	토목6급(2), 전기6급(1) 기계6급(1)
	7 급	토목7급(2), 전기7급(1)
조직개편	5 급	행정5급(1)	6 명	2012.09.28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6 급	토목6급(2), 전기6급(1) 기계6급(1)
	7 급	토목7급(1)

정․현원 기준의 문제점

‣ ‘12년 조직개편 당시에 조정된 전기직렬이 현재 재무회계과 정원에 빠져있음.

※ 정원기준(5명) : 과장1, 토목3, 기계1

‣ 요구사항 : 전기직렬의 직원 1명 증원

□ 계약심사 업무 현황

○ 심사 구분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일반공사	전기,통신 등	기 술	학 술	제조, 구매
본 청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일반)
본 부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제조)

○ 계약심사 업무 범위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변경물량 및 신규단가 산출 적용 등의 적정 여․부

- 변경사용 기자재, 신기술 적용 등의 적정 여․부

-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 시 특정제품 사용절차 개선방안 준수 여․부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업무처리 흐름

발주부서(본부,사업소)		계약심사과		본 부(주관부서)
- 설계도서 작성 - 설계심사 의뢰		- 설계심사(원가분석) - 계약금액 변경심사 - 설계심사 겸토결과 송부		- 검토의견 제출
	→		→
	←		←

Ⅱ		이관되는 계약심사 업무량 예측

□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업무

○ 추진기간 : ‘15. 7.29 ~ ’16.12.31.

○ 공사분야 : 본청심사 제외

※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심사진행 : 물품구매, 용역, 민간위탁, 본부 발주공사는 기존대로                    본청에서 심사

○ 이관사유 : 부서전체 평균 조정율 3% 이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 심사업무처리규칙 제4조 3항 가호

□ 연도별 계약심사 현황

【계약심사 건수】- 본부(공사,용역,물품)

구 분	계	2013	2014	2015
심사(건)	800	254	303	243

【계약심사 건수】- 본청(공사분야)

구 분	계	2013	2014	2015
심사(건)	381	144	129	108

예측되는 ‘16년 계약심사 업무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계	548	239	90	219
본 부	243	131	30	82
본 청	305	108	60	137
업무이관(본청)	108	108	-	-

※ ‘16년 계약심사 총량 예상(351건) : 본부(243건)+본청 공사분야(108건)

Ⅲ		계약심사 업무량 대비 적정 직원수 검토

□ 계약심사 업무량 산정 → 사업소 점검업무 제외

○ 산정기준 : ‘15년도 기준 적용(심사건수 가장 적음)

○ 본  부

- ‘15년 심사 건수 ≒ 243건

- 1인 심사 건수 ≒ 49건

※ 산출방법 : 243건 / 5명

○ 본부+본청

- 본부 : ‘15년 심사 건수 ≒ 243건

- 본청 : ‘15년 공사분야 심사 건수 ≒ 108건

- 1인 심사 건수 ≒ 71건(1인 22건 증가)

※ 산출방법 :351건 / 5명

□ 업무량과 인원수 비교

○ 1인 기준 업무량

구 분	현 재		업무 변경시
	본 부	1인 기준	본부+본청	1인 기준
심사건수	243건	49건	351건	71건

○ 1인 기준 업무처리 소요일

구 분	법정처리 소요일(10일)		평균 소요일(6일)
	계약심사	총 소요일	계약심사	총 소요일
심사건수/처리일수	71건	710일	71건	426일

○ 직원수에 따른 업무량 비교 : 평균 소요일 기준

구 분	5명	6명	7명	8명
건(처리일)	71건(426일)	59건(354일)	51건(306일)	44건(264일)

※ 직원수는 과장을 제외한 인원임

□ 업무량 대비 적정 직원수 검토

○ 1년 기준 법정 공휴일 : 117일

○ 근무일수 : 248일

○ 검토사항

- 계약심사에 필요한 검토결과 적정 직원수는 7~8명으로 나타남

※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적정 근무일수 기준 산정

- 5명의 경우는 업무량의 과다로 격무에 시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가장 적정한 직원수는 6명으로 판단됨 : 초과근무 등 감안

○ 문제해결

- 본청은 예전의 경우에도 한시적 업무 이관에 따라 직원을 재배치 한         사실이 없었음

※ 사  례(‘14년 6월) : 데이터센터 외 3개 기관 업무이관시

- 따라서 업무이관 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Ⅳ		행정사항

□ 조직담당 부서인 본부(경영관리부)와 협의추진 사항

○ 현재 정원에서 제외된 전기직렬의 신설 요구

□ 검토결과 나타난 업무량 대비 적정 인원수에 따라

○ 현재 직원수 5명의 경우 업무량 과다로 격무에 시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 전기직렬 신설 이후 직원 충원조치 검토

○ 직원 충원이 어려울 경우 계약심사 업무량 조정 필요

※ 계약심사 범위 조정(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설계심사 요청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