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9692
결재일자	2013.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감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보고

2013.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보고

준공시설물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책임이 사라지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에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검사를 강화하고, 또한 하자보수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Ⅰ	근거 및 추진사항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13.5.20, 정례간부회의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후 하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사라지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하자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그간 추진사항

○ '12.09.26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전면시행(부시장방침 제316호)

- 건설공사 준공전 예비준공검사 실시 의무화

○ '12.12.28 품질시험소 활성화 방안(부시장방침 제411호)

- 사용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불시 검사제” 확대 운영 등

○ '13.04.01 준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보고(부시장방침 제109호)

-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 검토(반기별→분기별)

○ '13.04.08 준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보고(시장님 보고)

○ '13.04.24 시설물 하자발생관련 조치방안 검토 보고(시장님 보고)

○ '13.05.20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 보고(부시장방침 제171호)

- 예비준공검사 분기별 실적관리 및 년2회 현장점검 실시 등

○ '13.05.22 준공예정시설물 지적사항 조치 및 매뉴얼작성 보고 (부시장방침 제173호)

- 사업계획부터 준공까지 각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건설공사 매뉴얼」 작성

- 건설공사 추진 단계별 T/F팀 구성‧운영 등

Ⅱ	현행 하자관리 문제점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검사 실시 미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자치구 및 일부 사업소의 경우 최종 하자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년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광화문광장은 하자기간 만료('12.5.31)전 북부도로사업소 주관 최종검사 시행(‘12.5.23)

‣ 지방자치단체 일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0절 3(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이하생략)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미흡

○ 현재 하자보수 지시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계획수립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이에 따라 도로침하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땜질식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재발되는 사례 발생

□ 하자발생에 대한 신분상 문책 우려로 소극적인 하자 관리

○ 감사시 하자발생에 따른 신분상 문책 등을 우려하여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를 음성적이고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하자검사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Ⅲ	개선대책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년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하자검사 체계도 : 붙임#1)

- 최종검사 완료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및 하자보수보증금 반환(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최종검사시에는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의견서 : 붙임#2)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이상 2명이상, 100억원미만 : 1명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시설물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

- 필요시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발주부서 또는 설계자와 협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분기별)

○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등)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실시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합동점검, 하자보수계획 수립‧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인명피해, 재산상 피해 등 중대과실은 제외)

※ 감사시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추궁 우려로 하자발생 노출을 은닉하려는 심리 방지

Ⅳ	행정사항

□ 최종 하자검사 확행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유지관리부서)

○ 년2회이상 실시하는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최종 하자검사 이행

○ 최종검사시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면밀한 하자검사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2명 이상, 100억원미만 : 1명 이상

※ 설계심의를 받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부서 요청시 외부전문가 지원

□ 최종 하자검사 완료 후 확인서 발급 및 보증금 반환(유지관리부서,재무부서)

○ 최종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유지관리부서)

- 최종검사시 하자사항이 발견되면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확인서 발급

○ 최종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완료 및 더 이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재무부서)

□ 하자보수계획 수립 적정여부 확인(유지관리부서)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보수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보수토록 조치

※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발주부서 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 조회 등 협의 실시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유지관리부서)

○ 시특법상 1·2종시설물 등 주요시설물의 하자검사를 분기별로 실시

※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준공시설물에 대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인계·인수 철저

□ 최종 하자검사 실시 등 이행실태 점검

○ 해당기관 행정사무감사시 하자검사 이행여부 확인(감사담당관)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시 확인(기술심사담당관)

○ 년2회(5월, 11월) 실시하는 예비준공검사시 확인(기술심사담당관)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면책 부여

□ 시행일 : 방침완료일 이후부터

붙임 1. 하자검사 업무 체계도

2. 최종 하자검사 자문의견서

3. 하자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