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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기 술 본 부

【기술계획처】

- 2017년 기술본부 -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시행 방안

본부 내 감독업무 및 장애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통상근무자(사업소, 관리단)의 1개월 이상 야간 감독 등 필요업무에 대해서는 근무형태 변경(통상→3조2교대) 시행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여 시간 외 근무 최소화 및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기술계획처-9241호(‘16.12.23.)  『2017년도 예산편성(안)』

□ 단체협약(구.메트로) 제48조(개·보수공사 감독 법정수당 지급)

2		운영 현황

구분	1~4호선	5~8호선
예산한도	-	280백만원
지급사유	· 노사합의 및 방침 - 공사감독자 야간수당 지급	· 노사합의 및 방침 - 야간 휴무시간 장애응급조치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급방법	· 부서별 계획수립 및 관련 부서와 지급 시행 협의 · 부서별 지급 요청	· 부서별 계획수립 및 시간외 근무명령서 시행에 근거한 월별 산출 · 기술계획처 수합 및 지급 요청
기타사항	· 보상휴무와 병행시행	· 보상휴무와 병행시행
지급제외	· 공사 감독 외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등

3		수당 지급기준 및 집행 현황

□ 수당 지급기준                                     (단위 백만원)

예산	예산	‘17년도 지급 기준
1~4호선	-	· 공사감독자 야간수당 지급.(단체협약서) ※ 공사감독업무수행자 경비지급 시행.(별도예산)
5~8호선	280	· 시설물 특별점검 및 장애복구.(통상) · 부가통신 등 안전관리 입회. · 2기 교통카드구축 야간 공사감독 · 공사, 물품, 용역, 기타계약 등 야간 감독. · 승강장안전문 장애 응급조치 등 야간 비상출동. · 명절연휴 대체근무. · 긴급 지시사항 처리 등 부득이한 초과업무. (본부장 방침) ※ 공사감독업무수행자 경비지급 시행.(별도예산)

□ 5~8호선 직종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전기	정보통신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PSD
5~8호선	160	6.6	78.8	6	10.8	7.7	13	15.1	21.6

4		추진계획

□ 기본방향

⁃ 1~4호선: 현행 유지 시행.(사업소 총괄)

⁃ 5~8호선: 직종별 배정 예산 한도 내 자율적 시행.

(총괄부서 변경 : 기술계획처 → 직종별 주무처)

⁃ 예산 여건 상 보상휴가 및 근무시간 조정 병행 시행.

⁃ 휴일 공사감독으로 인한 초과근무 지양

→ 휴일 초과근무 시행시 사전 기술본부장 보고(결재) 후 시행

⁃ 통상근무자가 1개월 이상 장기 공사감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직원 동의하에 근무형태 조정(통상→3조2교대) 시행 허용.

→ 5~8호선 기 시행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인별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수당지급 제외 대상

· 보상휴가 및 근무시간 조정 시행 직원.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 금전적 보상(시험감독 등), 농촌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 행사 참가자.

·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및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 지급대상: 본부 내 통상 및 교대근무자 중 사유발생 직원.

□ 지급사유: 장애조치 및 감독업무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직종별 주무처 협의 완료 된 경우)

단, ‘17년도는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1~4호선은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급 건별 예산협의 등 현행유지 시행, 5~8호선은 직종별 예산한도 내 지급 시행. ( ’17년 지급기준 준수)

□ 시행사항

⁃ 시행부서는 전자결재양식 “시간외근무명령서” 사전·후 근거 결재처리.

※ 5~8호선: 익월 초 시간외근무명령서를 근거로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산출 및 주무처로 반영 요청.

⁃ 수당 지급 필요부서는 본사 주무처와 협의 후 시행.

(지급불가 시 대체휴무 부여)

· 승강장안전문 응급 조치관련 수당 처리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수합 및 신호 배정 예산 요청.

· 승강기관리단 수당 처리 : 기계 배정 예산 활용.

· 궤도처, 장비관리단, 궤도2사업소 수당 처리 : 토목 배정 예산 활용.

· 기타 기술계획처 등 직원은 직종별 주무처 협의 요청.

⁃ 예산운용 여건 상 지급 불가 시 보상휴가 및 근무시간 조정 등 대체운영.

⁃ 대체휴무 사용 시 초과근무 수당 중복 신청 확인 철저.

⁃ 수당산출은 “시간외근무명령서” 근거로 작성 및 지급.

⁃ 통상근무자가 1개월 이상의 장기 공사감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직원 동의 및 부서장 판단하에 근무형태 조정 시행 가능.(감독수당 미지급)

· 근무형태 : 통상근무 → 3조2교대 변경.

· 대상직원 : 관리단, 사업소 통상근무자.

· 행정사항 : 부서장 내부결재 보고 후 시행.

· 주의사항 : 시행직원은 월별 근무계획(야간공사 감독 일정이 없는 경우업무계획 포함) 수립 및 야간근무 시 출·퇴근시간 등 근태 준수 및 소속부서 확인 철저.

· 시행목적 : 공사감독 철저한 시행 및 시간외 수당 예산 여건 고려.

□ 초과근무수당 지급 절차

①근무시행	‣	②지급협의	‣	③시간산출	‣	④수합	‣	⑤수당산출	‣	⑥급여반영
신청부서(초과근무발생) ※ 시간외 근무명령서 결재		주무처 지급 협의 (수당지급여부 확정) ※ 1~4호선 사업소 협의		수당지급 확정 및 시간산출제출 (익월 초)		주무처 수당지급 대상 수합 (익월 5일한)		수당산출 ※ 급여 담당자 메일통보 (임금확인)		급여반영 요청 (익월 10일한)
				③대체휴무
				휴무시행 (10일 내)		※ 1∼4호선은 사업소 총괄(확인), 5∼8호선은 본사 주무처 총괄 시행.

□ 수당 직종별 예산배정(5~8호선)                       (단위: 백만원)

구 분	소계	기술 계획	전기	정보 통신	신호 (PSD)	기계	전자	토목 (궤도)	건축
인원	2,167	-	415	260	462	253	252	394	131
사용율(%)	100	-	4.14	49.34	17.28	6.81	4.84	8.15	9.44
예산배정	120	10.3	4.5	54.3	19.0	7.4	5.3	8.9	10.3

※ 사용율에 따른 직종별 예산 배정, 사용한도는 직종별 협의 조정 사용 가능

※ 기술계획처: 본부장 지시사항에 따른 특별 안전점검 시행(미 사용시 직종별 지원 예정)

5		결 론

□ ‘17년도는 예산 여건상 호선별(1~4호선, 5~8호선) 구분하여 지급 시행하고, ’18년부터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통합기준 수립 시행.

□ 5~8호선의 특별초과근무수당 예산은 직종별 인원 및 예산사용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직종별 특성에 맞는 사용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