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기 술 검 토 제 안 서

2017. 9. 28.

강서소방서

(예방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검토

Ⅰ		현 황

○ 소방시설인 제연설비, 유도등,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기 및 통신 분야에서 공사를 할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착공신고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예외규정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대상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업체와 전기 통신     분야의 감리자가 수행하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소방감리자에게 있음

○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실제 공사에 적용되는 시방서는 설계자가 화재안전     기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시공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함

○ 타 분야는 시공에 관한 표준시방서를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안전을 논    하면서도 소방시설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시방서 등이 고시되지 않고 있음

Ⅱ		문제점

○ 제연설비, 유도등, 비상방송, 비상조명,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기계,       전기 및 통신 분야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함.

○ 제연설비, 비상방송,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등의 공사를 전기 및 통신     공종에서 수행할 경우 공사금액에 의해 전기 통신감리원의 배치는 늘어나 지만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없으며, 결국 소방감리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게 됨

○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설계자가 임의로 작성하고 있으나 화재안전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시공한 완성품의 품질이 저하됨

○ 사실상 시공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품질관리 표준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수준을 놓고 시공자와 감리원의 마찰이 발생함

Ⅲ		개선방향

○ 소방시설로 분류된 제연설비, 유도등, 비상방송, 비상조명,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포     함하여 부실공사가 있는 경우 이를 시공한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연설비, 유도등, 비상방송, 비상조명,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를 소방시설공사 등록업자가 수행하도록 하여 소방시설공사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소방감리원의 관리감독이 원활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