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의 방화구조에 대한 감리업무 개선
	기 술 검 토 제 안 서

2017. 9. 28.

강서소방서

(예방과)

건축법의 방화구조에 대한 감리업무 개선 검토

Ⅰ		현 황

○ 건축법의 피난 방화구조 등을 소방감리원이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공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감리원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거나 타분야의 공법 및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시공사가 완공한 소방시설은 시공자가 소방시설의 성능을 입증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감리원의 업무로 규정함

Ⅱ		문제점

○ 건축법에 따른 건축감리원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소방감리원에게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정임

○ 소방시설공사의 공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저가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공사업체와 품질관리를 하려는 시공감리와 마찰이 발생함

○ 시공자가 시공한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감리원으로 하여금 밀어두고 필증만    요구하는 등 시공에 대한 책임성이 없음

Ⅲ		개선방향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축감리원이 검토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피난 방화구조 등의 검토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소방시설공사의 공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감리수행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필요함

○ 시공자가 시공하여 완성한 시설물은 시공자 적합성과 성능을 입증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시공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입회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를 변경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