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제도설명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부분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

□ 관련법규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판로지원법 제13조)

◦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음(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13종 (smpp망에서 검색 가능)

연번	종 류	관련기관	법규정
1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판로지원법 제15조
2	NET	산업부,환경부, 국토부,보건복지부	산업기술촉진법 제15조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3	NEP	산업부	산업혁신기술촉진법 제16조제1항
4	GS	미래창조 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5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1항
6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통상실시권자 제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2
7	구매조건부 R&D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8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공공부문)	〃	〃
9	녹색인증 대상제품	산업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10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11	산업융합품목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제24조 시행령 30조
12	개발선정품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8호,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3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로 등록 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