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행정부장관(민간협력과장)
(경유)
제목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기부금품법 개정 건의

1. 나눔과 기부로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주시는 귀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참여와 소통의 시정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그동안 설치·운영되고 있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평가·분석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 향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는 주민참여의 주요한 장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민간)전문가 참여의 대표적 형태임.

- 따라서, 지나친 위원회 구성요건은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나. 건의내용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다.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라. 법령개정 필요성 : 붙임 ‘기부심사위원회 법령 개정 건의’참조

마. 개정방향 : 기부금품법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현행) 위원장 : 시·도지사, 부위원장 :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개정요구안) 위원장 :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위원장, 행정국장

붙임 「기부심사위원회」관련 법령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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