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검토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 단체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신청현황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5-20	한국실명예방재단 (대표 이태영)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10번지	○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300 (현금, 물품)	전국	’15.3.3 ~’15.12.31
						’15.3.3 ~’15.12.31

Ⅱ		검토내용

□ 등록신청 절차이행 여부검토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내용 : 등록서류 제출 확인

☞ 모집계획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통장사본, 임원명단, 대표자이력서 등

□ 이중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3항

○ 기간 : ’15. 2. 16.(월) ~ 2. 27(금)

○ 방법 :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및 전국 17개 특·광역시 등을 통한 조회

○ 내용 : 이중등록여부 및 결격사유조회

Ⅲ		검토결과

신청 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에 부합 ⇒ 등록처리

□ 등록 신청서 검토 및 단체임원 결격사유 조회 결과

○ 모집목표액 및 모집목적

- 신청단체의 모집목표액은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이며, 모집목적은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 등이 아닌 사업으로 등록 처리에 이상없음

○ 이중등록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동일 사업을 2개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

하였는지 여부 확인 결과, 신청 단체는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가 없어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에 부합하며,

- 동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의 신원조회 결과 법적 결격사유가 없었음

○ 검토결과

-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한국실명예방재단(대표 이태영)’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요건에 부합되며 해당 단체는 등록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판단,「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함.

붙임  신규신청단체 모금등록 은행계좌 신청현황 1부. 끝.

붙임 1	신규 신청 단체 모금등록 은행계좌 신청현황

등록번호	모집자	모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015-20	한국실명예방재단	중소기업	2************-017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