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관련 규정 및 내용

1. 기부금품의 개념(법 제2조제1호)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 반대급부(反對給付)

- 국어사전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 법률용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예: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 급부-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 "기부금품"의 제외대상(법 제2조제1호각목) ▶
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②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④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 모집의 개념(법 제2조제2호)

□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임

3. 국가기관 등의 기부금품의 모집 금지(법 제5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 기부는 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기부금품의 모집은 모집 목적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입장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은 암묵적인 기부강요(준조세화)가 되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이 금지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모집 가능

-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지휘․통제 하에 있는 경우는 각종 인․허가권 등과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부요청을 통해 기업 및 개인에게 준조세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이 문화제․축제 등을 주관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부금품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모집을 추가로 금지한 사안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사, 예산, 조직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지자체 출연 법인·단체의 경우는 모금을 제한하지 않음(지자체에서 독립한 법인 등을 말함)

4. 국가기관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제한(법 제5조제2항)

(1) 원칙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접수 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

※ 자발적 기탁 : 기부금품의 출연에 대한 의뢰, 권유, 요청 없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기부 행위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음 ※ 기부채납대상인 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기관차, 전차 등)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 예) 지자체 도서관의 도서 기증 운동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2) 예외적으로 접수 허용

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법 제5조제2항제1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나.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 에게 전달하는 경우(법 제5조제2항제2호)

-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법상 모금단체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금단체에 전달하는 경우를 말함(☞기부자의 의뢰가 아닌 모집자의 의뢰임)

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법 제5조제2항제3호)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함

5. 위반시 벌칙(법 제16조제2항)

□ 제5조제1항의 규정(국가, 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금지)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	기부금품법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Q. 금융기관과 지정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지자체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A. 지정금고 약정 등의 쌍무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자수익이 반대급부에 해당되므로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대가없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영수증 발급불가

- 단, 지정금고 약정에 기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동 법의 규제대상이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금융기관에 기부금품의 출연을 권유, 또는 요청할 수 없으며 자발적 기탁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가 가능함.

☞ 반대급부의 해당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에 객관적 가치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Q. 지자체 축제 등과 관련하여 후원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기업체에 행사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발송이 가능한지?

A. 비록 물품 후원 또는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동 행위는 암묵적으로 후원명목의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요청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법의 규제 대상임.

☞ 군수가 관할 기업인들에게 지역행사 후원을 구두로 요청한 사안에 대한 위법 선고(대전지법 서산지원 2008.7.25. 선고 2007고단526 판결)

Q. 지자체 행사 전단을 제작하기 위해 관내 기업에 광고 스폰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A.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을 게재하는 것은 단순히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일반 사회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금품 제공에 대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반대급부에 해당되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 지역 행사를 위해 홍보비 명목으로 관내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 도의회 의원이 도내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을 게재한 사안에 대한 위법 선고(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1991 판결)

Q. 민간단체의 기부금품 모금 협조요청에 대하여 본청이하 산하기관(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에 협조 공문을 시달 할 수 있는 지?

A. 기관 내부에서 소속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호간의 공동 목표 또는 제3자에 기부할 목적으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각출한 행위는 기부금품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은 가능할 것이나, 인사권자가 다른 산하기관이나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부협조 요청은 불가능함.

Q.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후원자를 발굴하여 관내 복지시설에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후원자 발굴은 직접적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의뢰, 요청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기부와 직결되므로 이는 간접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지자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이나 민간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목적이 아무리 타당할 지라도 민간에는 건전한 기부참여 요청이 아닌 암묵적인 후원강요로 비추어져 결국 지역 주민 및 기업에게 부담을 주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 할 수 있음.

- 기부금품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공무원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직접 관여되지 않은 후원명칭 협조, 기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 후원 물품 배분 등에는 참여가 가능함.(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엄격히 구별할 것)

Q. 지역행사 유치(조직)위원회, 체육회 등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지?

A.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모집 등록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유치위원회, 체육회 등에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공무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여할 경우에는 동 법에 저촉됨. 또한, 이장의 경우는 비록 공무원은 아니나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장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도 동 법에 저촉 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Q.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법인인지 여부)

A.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법인·단체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되어 설립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

- 동 조항의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나 법인의 정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지자체로 제출한다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기부금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추후 지자체로부터 독립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지 않거나, 일부 사업비만 지원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 이사장이 단체장인 경우,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인 경우,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 지자체의 지속적인 출연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는 법인·단체로 간주

Q.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의 나무심기 운동, 희망의 벽 조성 운동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A. 지자체의 각종 시민참여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품법 저촉 여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및 목적, 재산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부금품법은 당초 국가의 각종 공익사업을 빌미로한 준조세적 성금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 따라서, 반대급부 없이 타일재료비나 수목 등의 금전이나 물품을 모집하는 것은 동법의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므로 국가 기관 등에서 수행할 수 없음.

- 그러나, 참가자들로부터 별도의 참가비를 받는 대신 참가비에 상응하는 객관적 가치가 있는 기념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다면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 법의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통상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인의 그림,  소망문구를 모집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기부금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그림, 글씨 등을 전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비(타일비, 시공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는 내용이므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Q.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목기부 운동이나 도서 기증운동이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는지?

A. 자발적 기탁은 기부금품의 출연에 대한 의뢰, 권유, 요청 등이 없이 순수한 개인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부행위임. 수목 기부 운동이나 도서 기증 운동은 그 자체가 광고 등을 통한 기부 의뢰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국가기관 등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임.

☞ 도서관법 제9조에 따른 내용은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국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 즉, 기부금품의 모집이 아닌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도서관에 자발적 기탁금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없이 접수가 가능함.

☞ 동법 제5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버려진 나무나 책을 지자체에서 수거하여 활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은 수행이 가능할 것임.

Q. 지자체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지?

A. 재단명칭이나 전화번호 등에 대한 단순 홍보는 가능할 것이나 후원회원 가입이나 계좌번호 등이 현수막에 포함되는 경우는 광고 등을 이용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될 수 있음.

☞ 재단 홍보행위가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로 간주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Q. 기부금품법 제3조제6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은 동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위한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가능하지 않은지?

A. 동 규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

☞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모금협조는 공무원의 기부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일 뿐, 공무원이 민간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자나 기부금품을 모집하라는 내용이 아님.

Q. 지자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협력 가능 범위는?

A. 가능사례(접수·안내 등 단순 후원에만 관여하는 경우)

- 민원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함 설치, 홍보자료 비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참여

- 청사 앞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 안내 플랜카드 게시

- 지자체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사에 단순히 참석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부활성화와 관련된 축사를 하는 경우

A. 금지사례(기부금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지자체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요청하는 홍보물 발송

-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의뢰, 권유하는 행위

- 지자체에서 후원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계하는 행위

Q. ooo법에 ooo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의 방법으로 기부금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근거로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지?

A. 개별법에 기금 등의 조성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부금은 말 그대로 재원 조성의 내용으로, 이러한 규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없이 기탁금품을 접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님.

- 동 규정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자발적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재원 중 기부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Q.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자발적 기탁금품이 접수되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지?

A. 직접적인 행정목적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당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나,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단지 당해 기관의 포괄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고유한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함.

☞ 국가기관인 경우는 각 부처의 고유한 설립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미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Q. 기업과 기부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수입금의 일정액이 기탁되는 경우 에도 매번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A. 기부 협약은 쌍방의 권리·의무가 아닌 향후 기부를 이행하겠다는 일방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부금품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탁금품이 접수 될 때 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동 기탁금품이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지의 여부를 협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판단해야 하며,

- 만약 접수시점에서 동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동 기탁금품의 접수를 거부해야 할 것임.

Q. A부처의 출연법인이 B시의 복지재단에 일정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A. 기부금품법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을 국가나 지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기부금품법상 동 내용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 지원행위에 해당되므로 기부금품법의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기관 등의 직·간접적인 기부관여로 인한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재산권 침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므로, 민(民)과 관(官)의 관계가 아닌 관(官)과 관(官)의 관계는 기부금품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Q. 지자체 박물관에 기증되는 물품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A.「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내용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부심사위원회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즉,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접수해야 할 것임.

Q. 민간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기부물품을 접수 받아 관내 봉사단체에
물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A.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접수가 허용되는 사례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이므로, 문의한 내용과 같이 기탁자의 의뢰에 의하여  모집자 또는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이 관내 봉사단체 지원은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즉, 지자체에서는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직접 봉사단체로 기부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 지자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으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동건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됨